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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와 노동법과 상이하게 계약서를 서면 효력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과 임금이 명확히 분리되어 작성된 연봉제 계약이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대통령령에 따르는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 한, 무효입니다.다만 이경우 1년마다 지급된 퇴직금의 절반은회사에 반환해야되고, 회사는 온전히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2. 위의경우와 달리 퇴직금의 금액이 특정되지 않고, 연봉포함하여 월마다 지급되었다면 임금에 해당할 것인바, 회사에 따로 반환해야할 대상은 없으며, 퇴직금 청구가능할것입니다.3. 결론적으로 임금과 퇴직금명목의 금원이 특정되어 있는지여부를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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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로워진 노동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52시간제도가 전면시행됩니다.현재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에서 시행중이며, 7월1일 이후로 5인이상 사업장 전면 시행됩니다.2.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화 됩니다.궁금한 사항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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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3개월 전에 말하라는 각서를 쓰라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효력없습니다. 최대 1개월 ~2개월입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2. 법에서 정하 사유보다 부당하게 장기간으로 할경우 강제근로 및 퇴직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을것입니다.3. 코로나 시국에 노동청 신고 할경우 사업주와 대립하는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재차 구직활동시 취업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보다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상 위와 같은 조항이 문제가 됨을 사업주와 협의하여 수정 또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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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받으러 가는게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상 연차사용을 강제할수 없으나, 당사자간 협의가 있다면 연차처리 후 유급처리 가능합니다.확진자동선이 겹친것이 사업장 내부에 이루어진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개인사정에 의한것으로 근로미제공에 대해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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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육아휴직1년이라고 정해져있는데 (중소기업)회사가 이를 거부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모든사업장에서 이행해야하는 의무에 해당합니다.다만 실제사업장에 사정상 이를 준수하기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신청에 대해 업주가 거부를 한다면, 육아기 단축근로여부등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것도 좋을것입니다.계속 완강히 거부한다면 육아휴직거부로 인한 퇴사의 경우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사유가 될수 있습니다.다만 관련 서류 증빙 및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바, 권고 사직 처리할 경우 실업 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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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 중에 앱테크로 출금받을 경우 법에 저촉이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유지지원금의 목적은 코로나 등의 사정으로 인해 기업운영이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유지시키는 것에 대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사업주가 다른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금이 정지되지 않을 것입니다.따라서 근로자에게 직접 수급되는 고용보험 급여(육아휴직 출산전휴휴가 실업급여 등)가 아닌 한, 휴직기간 수익창출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액의 수익창출로 발생 시 회사 내부규정의 겸직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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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 평일휴무하고 다른날 연장근로한경우 연장수당 1.5배 지급을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단시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당초 근로가 예정된 근로일날 쉬고 다른날을 연장근로한 경우 주40시간 일8시간이 초과되는 경우라면 1.5배 처리해야할것입니다.예를들어 월 8 화(미제공) 수 8 목 10 금 10이라면 -> 주40시간은 초과하지 않지만 , 일8시간 초과분은 가산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월 8 화(미제공) 수~금 8 토 8 이라면 -> 주40시간 /일 8시간 초과분이 없어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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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기본급+인센으로 받는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대상인지 여부는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합니다.보수란 임금 (급여란) 에서 비과세 품목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기본급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인센티브 역시 과세대상에 모두 포함됩니다.인센티브 여부에 따라서 실제 공제된 4대보험료는 달라질것으로 사료됩니다.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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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개월근무시 년차수당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개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1년간 80퍼센트 미만의 출근자의경우도 1개월 개근시 1개가 발생하나, 이때 1년간의 의미는 1년을 모두 근로한 경우의 출근율 여부를 따집니다. 따라서 최초 1년이후 6개월을 더 근무하더라도 6개월분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차관련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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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요청서는 누가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심신허약등 개인사정 퇴사로 작성할 경우 일반 사직으로 처리하게됩니다.경영상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 으로 처리해야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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