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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 합의서 내용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래의 퇴직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한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다만 가까운 장래의 퇴직시점을 특정하고, 퇴직을 전제로 미리 퇴직금을 지급한뒤, 향후 퇴직금 관련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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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2회로 나누어 지급 한다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라면 퇴직금은 퇴직이후 14일이내에 지급해야합니다.내부규정의 존재로 일방적으로 2회에 걸쳐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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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소정근로시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 근로자가 기간제근로또는 단시간근로(동종업종에 더많이 일하는 근로자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짐)가 아닌한,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질문의 경우 일 8시간 근로 주 40시간 근로로 추측됩니다.잔업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경우 법정수당이 발생합니다.위경우 월 ~목 32시간 토요일 8시간까지는 법정근로시간 내 연장근로로 가산되지 않습니다.다만 추가 잔업간에 대해서는 법정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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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런경우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인위적으로 감원한 경우는 일자리안정자금 이 환수 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는 일자리안정자금 환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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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원 고용시 직원등록 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근로소득이 발생하며 사업주는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관련 사무실에 업무 위임하시기바랍니다.또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인자에대해서는4대보험 의무가 발생하는 바, 관할 근로복지공단 전화하셔서 취득신고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자를 사용하게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며, 이를 어길시는 최대 벌금 500만원에 처해집니다.관련 근로기준법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노무사사무실방문해서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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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및 유급휴직 기간에 따른 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는 대체로 1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회사내부규정에서 달리정하면 평균임금으로도 계산가능합니다. 임금 구성항목중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인지 여부부터 살펴봐야합니다.연차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으로서 근로소득세 부여될 것이고, 4대보험공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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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노동자의 급여를 제한하여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는 '임금피크제'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불이익한 취업규칙'변경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년제도는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형태라면 이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것입니다.2. 정년을 늘리면서 1번과 동일한 기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형태라면, 이는 정년이 늘어나는 것과 임금이 줄어든것을 비교해서 불이익한지 여부를 검토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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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 시, 이직확인서 요청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께서는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는 이유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주지 않는다는 것은 상실사유를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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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근무후 퇴사후 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기법상의 연차가 적용됩니다.따라서 3개월 간 근무한 경우라면 2개의 개근연차(실무상 월차)가 발생할것이고퇴사시 사용권이소멸하더라도, 수당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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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이던 정규직이던 최종이직기준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로 지급되는 날을 의미하여, 유급처리되는 날을 말합니다.1. 계약직도 위요건 충족시 가능합니다.2.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시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 교부받아서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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