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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 52시간 적용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에는 휴일포함 7일을 의미하며, 주 52시간제도의 취지는 통상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포함해서 52시간까지 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토요일 8시간 근로했다면 해당시간은 52시간제도에 포함됩니다. 근로하지 않음에도 유급처리 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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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회사에서 해줘야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 월 350만이하 청년들에게 장기근속유도를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1. 모든회사 적용되지 않습니다.중소, 중견 또는 5인미만기업중 일부 가 적용됩니다.2. 사업주에게 내일채움공제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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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구두계약도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또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로 추정되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노동청에 진정하여야합니다. 출퇴근기록 /카톡, 문자 통한 업무메세지 / 회사 출근시 작성한 출근부 가 있다면 입사일이 특정될 것이고, 이 경우 3개월 기산이 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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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계약직 실업급여 대상자 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면 기간제법의 기간제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아 2년이상 근무시 실업급여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기간제법에서는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산정기준이 없는 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을 준용하여 산정하여야 할것입니다.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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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년차는 몇 시간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평균근무시간이 30시간이라면, 15x 30/40x 8 =90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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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으로 새로체결해야합니다.2.계약기간의 변경 시 당사자간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가능합니다.3. 근로시간에 국한해서만 변경을 합의했다면, 기존 근로계약기간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할것입니다. 1월말퇴사는 사직의 해당할 것인바, 근로계약상의 의무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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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영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적용대상 : 상시근로자수 무관 /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자-발생요건1 . 1주동안 소정근로일 개근소정근로일 : 당사자끼리 근로하기 로 정한 날 (실제근로한 날x) / 개근 - 결근이 아닌한 지각 조퇴 외출 하더라도 해당일 개근에 포함2.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월 ~금 근로자가 금요일 근무후 퇴사한다면, 주휴 발생하지 않습니다.-효과1.1일분 통상임금 발생2.위 요건 불충족시 휴일만 발생(무급)-예시40시간근무자의 5일 근무자인경우 1일분 통상임금(8시간분)15시간근무자의경우 15/40*8 =3시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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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조퇴시 주휴수당 지급조건과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각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보아 정상적인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다만 지각 조퇴로 인한 근로미제공에대해서는 임금공제됩니다.2.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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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녹음하지 말라는데 녹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비밀 보호법상 당사자간의 녹음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이는 형사적인 처벌에 관한 것이고, 민사상으로 자신의 음성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또한 3자간의 대화일경우라면 동의가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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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노무사님 덕분에 회사에 잘대응하여 권리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체결시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실제 근로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 신분이 유지된다면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20년 2월 3일 입사라면 21년 2월 2일까지 근로한 경우 1년근무로 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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