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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유연근무제 활용 고용안정장려금 정부지원 사업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연근무제 지원금의 취지는 일가정양립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근무의 편의성을 높이는 대신 사업주로 하여금 생산성 저하 및 인건비 부담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로서 회사에 지급됩니다.근로자개인 통장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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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가 변경되었을 뿐, 사업자체 및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별도의 퇴직금 정산 및 고용승계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는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2. 퇴직금이 발생하기 도 전에 사전에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는 구두이든 서면이든 무효입니다.따라서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다만 퇴직금은 임금에 해당하는 바, 3년치까지만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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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알바 근무시 야간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편의점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라고 가정시 22:00~02:00근무는 야간근무에 해당하는 바. 1.5배 시급지급하면 족합니다.휴일근로수당 역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가정시월~금 근로일로 정한 경우 일요일이 휴일에 해당할 것인바, 40시간여부와 상관없이 휴일 근로라면 근기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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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사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도 1월에 15개가 발생할 경우 퇴사전 사용도 가능할 것이고, 사용하지 못한다면 15개에 대해서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할것입니다.미사용수당도 임금이므로 퇴직이후 14일이내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진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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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했을 경우에 직원은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서면통지 위반을 가지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서면통지 의무도 없습니다.따라서 거부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사업주의 해고처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한편 상시근로자수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시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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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와이프가 2021년 5월에 출산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일에만 사용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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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정년 퇴직자 연차 지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해당 법조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26개가 발생하며, 미사용시 26개 보상함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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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연차휴가 대체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다만 취업규칙 규정이나 근로자와의 자유로운 합의를 통해서도 연차대체합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너무 많은 공휴일 전부를 대체하는 것은 연차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해당 규정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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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2일 출근 주휴 수당 계산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적용대상이 되며,1주중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일요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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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 퇴사시 급여 계산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와 합의로 연차소진이후 퇴사한다면 실제 퇴사일은 12월이 아닌 1월연차소진이 다 이루어진 다음날이 될것입니다.연차는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1월 중 소정근로일 20일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처리됩니다.예를 들어 월~금이 소정근로일이라면 1월 근무일수는 1월 29일 이고 다음날인 30일날이 퇴사한것으로 볼것이므로시간외수당이 50만원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고 가정시200*30/31 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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