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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휴직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출산하게 되어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여성노동자는 신청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휴직기간중 출산사실을 사용자가 알게된 경우 지체없이 출산전휴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또한 출산전후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임금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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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적으로 회사가 설정한 특정 목표를 달성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금액은 원칙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며, 통상임금은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평균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수 있을 것이나,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 통상임금에서는 제외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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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퇴직금지급계산에대한 의문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근무일수가 아닌 근로계약상의 체결된 날로부터 해지하지까지의 기간입니다. 실제 근무일수가 아닌 해당 기간으로 판단합니다.다만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어야 합니다.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4주는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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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지서를 받으면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상실사유작성케 되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지급 목적이 근로자측 사정이 아닌 다른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일정한 기간 구직활동 할수 있도록 조력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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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갯수 산정, 통상임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계연도 산정방식 시 최종퇴직시 입사일기준보다 불리한 경우는 차액분을 지급해야합니다.반대로 회계연도산정방식이 유리한 경우는 퇴직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특별한 문구가 없는한, 회계연도 방식대로 부여됩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시 회계연도 유리하므로 별도규저없다면 51~52개발생-회계연도18.2.27~19.2.27 요건충족 가정 11개18.2.27~18.12.31 / 19.1.1 10개19.1.1~19.12.31 / 20.1.1 15개20.1.1.~20.12.3.1 / 21.1.1 15개OR 16개51~52개-입사일기준 41개 (마지막년도 1년간 근무아니어서 미발생)2. 통상임금에 수당포함되지 않습니다.2100000/209 하시면 시급나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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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외에 인정될 수 있는 임금의 형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통화(현찰) 외에는 자기앞수표 또는 은행이체정도가 가능하며,현물거래, 각종 주식 , 코인지급도 통화불원칙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품권 또한 문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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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개월근무후 휴직기간중 권고하였다고 하는데 휴직기간이 2개월이상이었다면 1년간 계속근로기간에 충족하므로 퇴직금 지급사유 됩니다.또한 월 ~금 각 5시간 근무한 경우 1주 15시간이상 근무한 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주휴수당이문제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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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입사자 현재까지 연차 개수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미만 근속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11개입니다.17.12.1-18.10.1 로부터 1개월 개근시 18.1.1-18.11.1 각 1개 발생 (최대11)1년간 80퍼센트 출근시 15개발생입사일기준17.12.1-18.11.30 / 18.12.1 15개18.12.1-19.11.30 / 19.12.1 15개19.12.1-20.11.30 / 20.12.1 16개20.12.1-21.1 미발생 모든요건충족시 최대 57개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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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대표자도 고용보험 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 및 건강보험은 가입가능합니다.다만 고용보험상 대상인 피보험자는 근로자여야 하므로,고용보험대상이 되기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 해당해야합니다.취득신고 하더라도 별도의 소명절차를 거쳐야 가입이 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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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근무 휴게시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하므로, 17~18시 휴게시간 부여는 위법할것으로 보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에게 벗어나 자유롭게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바,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시간의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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