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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3개월이 안 된 근로자를 해고 시 임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3개월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도 없으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2개월에 대해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비추어 임금지급의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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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여성노동자에게 적용하여 단축되는 근로시간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4조(임산부의 보호)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단축되는 근로시간을 이유로 무급처리 할 수 없습니다. 유급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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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기간 중 60일을 유급휴가로 부여할 때 60일의 임금을 월급을 기준으로 하나요, 60일분의 일급으로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임금은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한정해서 지급해야합니다.따라서 일급 시급제 근로자는 60일의 경우 무급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해야할 것이나,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라면 월급으로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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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년차미만 연차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미만 근속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시 1개 (최대 11개)20.2.3~20.12.3 1개월 개근한 경우 20.3.3-21.1.3 부로 각각 1개 발생 (11개입니다)2. 입사일기준 과회계연도2-1 입사일기준 - 20.2.3~21.1.1 -> 1년간 근무가 아니라서 아직 미발생 / 2.3 될경우 15개발생2-2 회계연도기준 20.2.3~21.1.1 -> 비례발생 / 15*11/12 = 13.753. 입사일기준 - 11개 / 회계연도 방식 24.75개4. 10.5개 지급의 이유를 모르겠으나. 현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이라면 4.5~5개가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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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려는데 증거로 제출 뭐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으로 작성한 일기등도 일정부분 참고자료로 활용될수 있으나, 직접적인증거로 활용되지는 못할 것입니다.가장좋은 방법은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주변 동료들의 증언 , 메신저 카톡 문자 메시지 내용등도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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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정산시 포함되는지 여부는 임금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차량유지비가 개인차량 소유한 자에 한하여 업무사용을 한것에대한 실비변상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전직원 대상으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내부규정에 따라서 사업주가 지급의무가 존재한다면 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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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사할 근로자를 붙잡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다만 계약서상의 사직시 사전 고지기간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사업주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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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으로 인한 연차수당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년미만 근속자 1개월 개근시 1개연차1개월 모두 휴업 - x / 1개월중 근로한 날 하루이상 존재 - o2. 1년간 80퍼센트출근 한 경우 15개출근율 : 산정시 제외연차일수 : 15*(출근일-휴업일)/소정근로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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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업장 내 급여가 더 높은 다른 부서로 이동시 퇴직금은 누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재입사 방식으로 처리함을 명시적으로 밝혀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같은 사업장 부서이동은 근로자 신분은 계속유지되며, 업무만이 바뀌는 것으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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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두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았다면 수급전 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이직하여 새로운 기업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한 경우라면 지급대상이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시 창업을 준비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지급이 제한되지는 않으나, 창업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지급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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