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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만료일 이전 사전통보없이 사직시키는경우 조치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사용자의 해고예고의무는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부담합니다.다만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예고의무 예외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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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비와 식비는 의무지급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비를 차비를 지급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식비와 차비를 구성항목을 나눠서 지급하고,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식비차비의 최저임금 산입분 정도에 따라 위반여부가 달라집니다.결과적으로 식비 차비 구성항목 구분하지 않은 경우 기본급으로 최저임금만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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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도 안들었고 급여도 현금으로 받는데 퇴직금 신청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근로한 경우 발생하는바,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현금으로 받은 금액을 통장에 입금한 내역등,관리자로부터의 카톡지시받은 내용, 출퇴근 기록부등을 모두 제시하여 근로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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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관련하여 초과 근무시간에 대해 휴가지급하면 문제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 최대한도는 12시간입니다.52시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을 휴가로 대체하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자체는 동일하므로 법위반 사유입니다.유연근무제 도입을 통해서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에 맞춰서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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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평균임금 산정 관련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상금에 대해서 개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지급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면 임금으로서 포함될 것이나, 팀별 목표달성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팀 포상금이라면 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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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것은 해당 근로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소정근로일을 연차로 사용한 경우 연장근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시간을 연차에서 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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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게 노동자를 해고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이 다시 좋아져 노동자들을 고용할 필요가 발생하면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먼저 고용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경영상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자와 동일한 업무할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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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쪽에서는 직원퇴직금을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해당 사유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바, 퇴직금도 포함됩니다.따라서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위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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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비자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따라서 지휘감독여부, 취업규칙등 회사내규에 따를 의무가 있는 지, 스스로 작업도구를 소지하는지, 제3자에게 자신의 일을 대체할 수 있는 지, 계속적이고 전속적으로 근로를 하는지 등을 종합 고려해야합니다.4대보험내역등은 근로자성 입증하는 참고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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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있는 직장은 야근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의 방식을 확인해봐야 할것이나,포괄임금제 방식(연장근로등이 사전에 정액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10시9시까지 하더라도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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