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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퇴직금 산정시 무급근무기간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대표자가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서는 평균임금 산정 제외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는 평균임금의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의 경우 무급기간의 성질이 사용자의 귀책이라면 이를 제외해야 할 것이고, 근로자측 사정이라면 포함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위 두가지 모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산정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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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중 주사에 의한 폭언이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서 징계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계속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회식시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 있었으며, 술자리에서 폭언이 회사의 직장질서를 문란케하는 정도가 심하고, 과거의 근무태도등에 있어서 근로자의 인화관계를 악화시키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할 것입니다.경고 견책 감봉 해고 등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상의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회사내부규정을 토대로 절차를 지켜서 하심이 적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견으로는 회식중 폭언만이 문제되고, 근로자의 관계등의 문제가 없었고, 직무태만등의 근로제공을 등한시 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시 적절하지 않은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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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촉진제도를 적용하여 촉진한 경우는 미사용수당을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촉진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연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서 연차미사용수당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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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서는 4인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1~4인이하 사업장에 해고예고수당 적용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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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1년미만 신규입사자)해당 기간은 회계연도로 부과할 수 없는 바, 입사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해야합니다.2018.7.2~2019.7.1 기간동안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총11개)2.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1년이상 근무시 80퍼센트) 회계연도 및 입사연도 기준은 사용자의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많은 경우 그 일수차만큼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회계연도기준(1월 기산으로 할 경우)2018.7.2~2018.12.31 -> 2019.1.1 / 15 *6/12 = 7.52019.1.1~2019.12.31 -> 2020.1.1 / 152020.1..1~2020.12.31 -> 2021.1.1 / 16 16개는 퇴직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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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태아 검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간은 임금지급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는 바, 태아검진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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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시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해지하지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이 유지된다면 해당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다만 연차수당은 실제 출근여부를 따져야 할 것인 바, 1년미만 신규입사자 해당기간은 1개월 개근기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휴업으로 인해 1개월전체를 다 근로하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월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1년간 80퍼센트 출근은 충족할 것으로 보이므로, 총25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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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근무 후, 중도퇴사 시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 미만 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8개를 사용한 경우 남은 3개는 최근 개정법 (20.3.31)에 따라 입사일 기준 1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연차촉진 제도를 실시한 경우는 미사용수당 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자의 경우 근로자가 시기지정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시기지정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3개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2.2년차 시작이 20.10.23 15개가 발생합니다.3. 질문자님이 사용하신 연차 0.5라면 14.5개에 대해 퇴직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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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DC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B 형은 사전에 퇴직자가 받을 금액이 정해져있고, 사업주는 일정한 부담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반면DC형은 납입적립금이 매달 고정되어 있고, 운영권을 근로자 개인이 가지는 바, 운용을 잘할 경우 운용수익이 늘어나 DB형과 같이 금액이 정해져있는 경우보다 연금액이증가될수 있습니다.또한 이직 시에도 수월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DC형으로 바꾸시는 것이 유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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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과 휴업수당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근로자본인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사용자 귀책이 아니므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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