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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장에서 직원 사퇴시 권고사직과 장기휴가 불가 확인서를 발급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비자발적퇴사로 각종 지원금 제한사유에 해당합니다.장기휴가불가확인서(질병확인서로 추정됨) 은 자발적퇴사임에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사유로서각종 지원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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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서 빨리 발급받을수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재촉해도 해줄 이유가 없는 건가요 아님 임의로 해줄 수 있는 건가요사업주측에서는 법에 따르는 기간내에 처리하면 되므로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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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연차수당 평균임금 통상임금 계산시 자가운전보조금(거리가 멀어 주유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포함안시켜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비변상 목적이라면 제외해야할 것이나,계속정기적 지급되며, 근로계약서상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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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을 요구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되며,부당하든 정당하든 한달전 예고하지아니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됩니다.예외사유로 근로자의 귀책이 중대한 경우라면 문제삼을 수 있으나, 위 경우는 중대한 과실 고의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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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계산한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6일 첫출근해서 6시간근무인데 휴게시간30분.26~30일까지 5.5*5=27.5시간주휴수당 1일발생?5.5시간총 33시간33*9,620=317,460 원 이나오는데 주휴수당 발생하는게 맞나요?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되는 경우라면 주휴포함해서 33시간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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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에 유튜브 활동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자의 경우 로스쿨 수강도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이 있는 점에서 볼때,유투브 역시 근로자신분을 저해하는 컨텐츠를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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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월급에서 통상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잔업 기술수당등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하며,법정수당의 경우 시간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러한 확인없이 통상임금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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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오전근무자와 협의하여 07시30분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할뿐,당초 사업주와 협의한 시간은 08:00 근무이므로 사용자가 위 근로를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로인해 퇴사할 경우 자발적퇴사에 해당하며, 예외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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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일용직도 퇴직금,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 근로사실이 입증 가능하다면 퇴직금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일한 기간은 모두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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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입사전 일당알바하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신고자체가 일주일뒤로 미뤄진경우라면 일용근로하더라도 문제없습니다.다만 실제 신고는 그대로 진행하고 입사만 일주일 늦어진 경우라면 일용직 알바 하는데 있어서 고용보험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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