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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외근로자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휴가 기간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외파견자에 대해서 별도 정해진 바가 없다면 해외 사업장 기준으로 적용됩니다.다만 별도 기준 또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국내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법령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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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허가를 받고 미성년자를 고용할 시에 몇살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제67조(근로계약)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친권자 동의서외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야간 휴일근로 가능합니다.시간외근로는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 연장가능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입니다.4대보험은 근로자라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다만 국민연금은 제외대상에 속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신청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직접 지급해야합니다. 대리지급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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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인한 통근시간 3시간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네이버 지도로 최단거리 3시간이상 확인된다면 수급사유인정은 무리없습니다.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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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전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해지는 자유입니다.다만 계약사항 위반에 대한 책임은 본인 이 부담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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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외 추가업무 지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부당한 업무지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근로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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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등급 받고 퇴사 시 성과급 지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급일이 25일인 경우지급일 당시 재직중인자가 아니므로 지급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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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미만 연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마이너스 연월차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미리 사용가능하나,그렇지 않다면 단순 결근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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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근로자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제 사용갯수와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갯수보다 더 사용한 경우라면 초과사용분 공제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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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로 중 휴게시간에 따른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게약서상 휴게시간을 야간으로적시하되,사용자의 사정에 따라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가 추가청구할 경우 별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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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바 관련 질문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식시간이 없엇다는 것은 근로자 해당시간에 일헀다는 사정을 입증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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