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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였고, 5년형 내일채움공제를 해지하려고 하는데 직장에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기업귀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자발적 퇴사이나 예외적으로 청년수급금 및 기업지원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자발적 퇴사 처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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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근로기간 5일, 주휴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개근 +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하는 바,주휴수당 미발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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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프리랜서로 계약할 경우 연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로 계약하더라도 사실상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23.4.18까지 계속근로로 보아야하는 바, 연차15개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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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대우를 받고 있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동종유사 업종에 근로하는 근로자에 비해서 업무가 과다하고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면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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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해서 출산휴가 쓰고싶은데요 궁금한점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출산휴가는 출산일포함 90일 사용이 가능하며,출산후 반드시 45일을 부여해야합니다.또한 최초 60일의 경우 유급으로 지급해야합니다. 그외 나머지 금액은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로 월 최대2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임신사실을 인지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출산휴가를 부여해야하는 바, 그 구체적인 일정은 근로자의 신청날에 따라 달리 적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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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산재 승인건이 회사 업무중 재발한경우 혹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병이 재발한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0년이나 지났으며, 자연퇴화에근거하여 악화된 경우라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다만 업무부상에 의해서 더 악화된 경우라면 산재인정가능합니다.2. 퇴행성 무릎관절 손상이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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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예상금액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종 3개월 임금총액 / 해당일수로 나눈값이 1일 평균임금에 해당하며1일평균임금x30일x 재직기간/365로 계산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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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파견계약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파견계약직이라면 사실상 근로자로 해당하는 바,프리랜서와는 다릅니다.손해보는 부분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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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협의 결과에 대한 사측 이행의무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는 노사공동으로 쌍방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협의사항 및 보고사항, 의결사항이 존재하며의결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행해야하나,그외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해야할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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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에 응급사직을 하면 법적책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근속기간 , 업무권한 범위, 실제 사업의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피해 정도가 상이할 것이며,이경우 사업주에게 손해가 큰경우면 법적 소송까지 갈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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