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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요일 공휴일 특근 시급은 몇% 인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평일 정상 근무 : 100%* 평일 야간 연장근무 : 200%* 일요일 주간 특근 : 150% (일요일 휴일일 경우 또는 주중 평일 모든 근무한 경우)* 일요일 야간 연장근무 : 250%(8시간초과200, 야간 50% 추가)* 공휴일(5월 1일, 5월 5일 등) 주간 특근 : 5인이상일 경우 150% / 미만 100%* 공휴일(5월 1일, 5월 5일 등) 야간 연장근무 : 5인이상 25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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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업 안내서를 받았는데 반드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개선관련 조치를 이행한다면 추후 감독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나, 그러한 조치를 안할 경우 근로감독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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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퇴직원은 왜 작성하는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날 출근했을때, 팀장이 직원들에게 모두 퇴직원을 작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이유를 물어보니까, 4월30일까지 근무하고 나서 전원퇴직 처리하고 나서, 5월1일에 다시 고용(?)된다고 하더군요.팀장의 지시사항이니까 다들 작성은 했는데,회사측에서는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퇴직금 정산 또는 사업장 인계등으로 인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형식상 사직서 작성 재입사는 사실상 계속근로인 바, 추후 퇴직금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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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에서 토요일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9시출근 5시퇴근이라면 일별 7시간근무로 월~토 근무시 7/7/7/7/7/5로 근무했을 거승로 사료됩니다.이 경우 토요일 근무가 사전에 정해진 시간은 5시간이므로 연차또한 5시간에 대해서만 공제해야합니다.추가 공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별도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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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계약서 이고 4대보험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서만 있더라도 근로자신분으로 월급제로 근무한 사정 또는 시급제로 근무한 사정을 입증한다면 별도 청구가능합니다.3.3프로 소득낸것에 대해서는 월별 총 소득이 106만원이상이어서 근로소득 납부해야하는 금액과 비교하여차액 청구가능하며,4대보험료는 사업주가 가입하고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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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 시기 변경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이 1.1이 아닌 다른날로 특정한 경우라면 5월에 촉진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연차발생시기가 1.1.임에도 5월달에 촉진하는 것은 법정촉진에 해당하지 않는 바,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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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일을 하고 동안 임금 체불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약속한 날에 사업자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노동청 진정 가능하며, 별도 고소고발 가능합니다.2. 연락을 무시하고 입금이 멈추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개인사업자라면 개인재산에 대해서 압류신청을 고려해볼 수있습니다.법인이라면 법인소유 재산에 가압류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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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자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편의점에서 주말동안 주12시간으로 2년 5개월 정도 일하고 180일을 채웠습니다자진퇴사하고 한달동안 주4일만 일하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한 경우) 수급사유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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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모두 사용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01.01부터 12.31일까지 사용하면 되는데 중간에 (예를들어 6월쯤 )퇴사를 하게되면 15개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해도 되나요?(회사가 연차수당은 주지 않고 무조건 모두 사용하라고합니다)근로자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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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9시 출근인데요 8시 50분에 회의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시업준비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바,사용자의 지시감독으로 인해 8시50분출근이 강제되며,불이익이 예고되는경우라면 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체크하여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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