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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무직 허리디스크 산재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작년 중순부터 근무하고 있는 사무직 직장인입니다.19년도에 허리가 아파서 x-ray를 찍고 물리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호전되어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있다가이번년도 5월부터 오버워크를 하면서 허리 통증이 다시 생겨 병원 진료를 받고있습니다.유연 근무제로 하루 10~12시간씩 4일정도 근무하고 하루는 추가로 근무를 하였으나 수당 지급 없는 연장 근무이며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로 기록되어있어서 오버워크에 대한 증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같이 근무한 근무자들은 있기 때문에 목격자는 있습니다.통근 시간이 기본 4~5시간이라 출퇴근 길에도 허리 통증이 심하고, 사무실에서도 앉아서 일을 못할 정도로 허리 통증이 심해져 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무급 병가를 사용해야해서 요양 급여를 받고 싶습니다.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사무직이라면 업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더구나 유연근무제 하에서 추가근로는 자발적인 근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별도 승인을 받은 내역이 없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또한 기저질환으로 19년도부터 허리질환으로 물리치료받은 내역이 있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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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변경되었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제 일별 근로시간이 1시간이상 늘었다면 임금역시 추가지급되어야합니다.실근로시간은 동일하고, 근로시간 휴게시간이 같이 늘어난 경우라면 임금동결이 부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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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연차를 매장에서 못쓰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론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아니면 연차를 막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매장에서는 주말에는 적어도 몇명이상이 출근해야하니 주말에는 연차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한 명이 연차를 쓴다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주말 연차 사용이 정말 불가능한것인가요?미용업의 경우 주중 평일에 휴일을 부여하고, 주말은 근무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이경우 근무일 중 연차사용은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며,1명이 연차쓰는 것이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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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교육이수 기재오류 어떻게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실을 허위로 작성한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추후 발각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으니, 미리 해당사실을 알리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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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몇달째 받지 못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금은 회사가 어려워 져서몇달째 월급을 못받았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얼마정도 일까요?회사측에 진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시정지시에 따라서 지급해야지만이 받을수 있습니다.만일 회사측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액체당금(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합산 최대 1000만원)까지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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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 바뀌면 새로입사처리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내용정정이 아닌 퇴사 재입사 처리한 경우라면 정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사실상 계속근로하고 있다면 계속근로 주장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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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하는시기가어떻게되는지계산하는방법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 발생하는 시기가어떻게 계산하는지요? 입사하고 몇년이지나면 연차가 늘어나는지 계산하는방법 정확하게 아시는분 자료좀올려주세요홀수년도 기준으로 가산됩니다.1년간 80퍼센트 출근시 15개(2년차)4년차16개 발생합니다.2022년도부터는 몇인사업장부터 공휴일도휴무로 인정을받을수있는지요?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이면 연도 상관없이 다 적용입니다.다만 21.12.31 30인미만 사업장은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공휴일을 대체했기때문에잔여연차가 없을 수 있습니다.사업장에서 공휴일을 휴무일로인정 안해줄때 대처방법은?22.1.1.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을 법정유급휴일로 처리해야하는 바,해당일을 휴가로 대체하거나 근로를 강제하는 것은 법위반소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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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근무 시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어도 무방한 바, 주중 비번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2. 기본급은 주40시간 월급제 근로자 최저시급이며,연장수당은 52시간(주 12시간 최대 연장근무 처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야간수당은 22:00~06:00 15.5시간분 계산된것으로 보입니다.연장근무의 경우 한주는 5시간 / 한주는 14시간 21.725+30.415=52.14시간 정도로 더 지급되고 일찍 가는시간 고려해볼경우 미달지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일별 1.5시간씩 야간근무가 계속된다는 가정시 야간시간의 경우는 적게 지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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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습학원은 직원 채용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성립 취득신고 진행해야합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은 5인미만 사업장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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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확인서 회사로 발부후 고용센터 제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금체불 확인서를 회사를 통해 받았고요 직인또한 받아져 있는 서류입니다. 고용센터에 제출시 임금체불 확인서를 보고 고용센터에서 회사로 서류 확인을 받나요? 이서류 맞냐면서 팩스 나 확인 절차를 거치나요?실업급여 신청이 목적이라면 9주이상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되면 해당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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