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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도 근로기간으로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1년정도 휴직하려고 하는데 복귀하고 나중에 퇴직시 육아휴직 기간도 근로기간에 반영되는건가요?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법정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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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근 저희 집이 이사를 하게 되어 출,퇴근 시간이 승용차로 왕복 3시간 , 대중교통으로 왕복 4시간이상의 거리가 되었습니다ㆍ이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왕복 3시간이상은 인정될 것이나, 부모부양 및 배우자의 거소이전목적의 사유가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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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직 후 프리렌서 계약 1개월 후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년 직장 근무 후 자발적 퇴직을 하였습니다. 이후 프리렌서 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하려고하는데, 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프리랜서라면 고용보험 미가입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사실상 근로자로 일한 것이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고용보험 소급신고해야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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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 공휴일 대체공휴일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조2교대로 근무 중입니다 평일에 쉬고 주말에 일할때가 많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 일요일 10월 10일 대체공휴일 회사에서는 유급으로 하나만 지급한다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교대제의 경우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무일과 위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라면 유급처리외 휴일근로수당 가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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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자문료 수급 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육아휴직중이며다른회사에서 자문료로 6개월치 자문료500을 한번에 이번달이 수급하였는데 한달 평균치는 80만원정도라 신고하지않을예정인데이경우도 월150만원이상에 해당되어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이런수급은 미신고시 국세청을 통해 고용보험에서 알수 있나요?자문료라는 것이 현재 육아휴직중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얻은 수익에 해당한다면문제될 수 있습니다.부정수급 문제시 자문료는 6개월치는 합산 청구받았다는 것을 소명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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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 월급을 횡령하는거 같은데 횡령인지 아닌지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사업주가 임의신고하는 것으로매년 3월 정산 반영시 자동으로 월보수액이 정정될 수 있습니다.월급여액에 인센티브등 지급받은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그러한 내역이 없음에도 300만원으로 신고한 뒤, 보험료를 더 부담케했다면 별도 청구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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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계약직후 실업급여신청할때 필요한서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계산 할때 최근 3개월간 월급 평균인데 전 8월에 퇴사했고 11월에 단기알바생각중입니다. 9 월 10월 소득이 없었는데 계산이 어떻게되는건가요?̊̈3개월기간에 겹친다면 합산계산될 것이나,3개월이상 차이가 발생한다면 최종이직일 기준 1달로 평균임금 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 계약직 만료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계약직으로 일했던 업장에 요구할 서류가 무엇이있나요?̊̈계약만료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 계약직 근로계약서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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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한 근로자 기본시급으로 정산가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무단결근을 한 직원이 있습니다. 계약시작은 10월2일 근무기간은 21일 계약할때는260만원으로 계약했으나 상대방이 무단결근을 하였으니 계약위반결근한 직원은 260만원을 기준으로 자기가 안나온날 4일을 뺀 나머지를 받는다고 문자로 통보한 상태기본 시급으로 계산해야 하는거 아닐까요?일할계산의 경우 1/고용보험 산식을 적용하여 재직일수/총월일수로 처리하던가2. 통상시급산출하여 근무일+주휴일 계산하는 방식이 존재하는 바,두가지 방법중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법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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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근부를 시간체크가 안되는 방법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회사 출근부에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기록이 되지 않아 항상 8 시간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근로기준법에 맞는건가요당연히 위법합니다.실제근로시간 대로 측정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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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해마다 늘지 않고 15개 고정으로 관리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아무리 오래 다녀도 연차가 15개로 고정입니다 관리부에서는 상관없다고하는데 이렇게 관리가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여름휴가등을 연차대체하여해당일수를 제외하고 15개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나,장기근속자의 경우 연차를 계속 15개로 부여하는 것은 법위반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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