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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이작성과초과근로수당을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오전10시부터오후3시까지 개인식당에서2~3년정도알바로일을했읍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도많이했는데초과수당받을수 있는지요계약서미작성시어떤처벌이내려지는지요퇴직금을받을수있는지요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상 벌금대상에 해당합니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로 1년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또한 시간외근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초과근무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단, 5인미만의 경우 초과근무수당은 가산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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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급여 및 근로계약서 조항(수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상에 수습기간에는 월급-4대보험-10%-사업소득세(3.3) 을 제한 금액으로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도요. 이렇게 계약서에 쓰여 있다면 수습기간 급여가 잘못 산정되어도 신고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1일 입사자가 아닌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공제하지 않습니다.다만 건강보험은 퇴사시 또는 연말에 정산이 이루어지는 바, 정산없이 미리공제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진 않습니다.이와달리 국민연금은 첫달 공제되지 않았어야하는 바, 공제한 부분은 별도 지급요청해야할 것입니다.수습기간 중 미지급된 임금 역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느 바 별도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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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만 할 알바 채용시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채용시 야간 알바분들에게 시간당 최저시급의 9160에 1.5를 하여 무조건 지급 해야 하는 것인지,아니면 서로 합의하에 계약하여 시간 당 12,000으로 지급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무시간에 근무하는것에 대해서는 0.5배 가산지급해야합니다.따라서 9160x1.5배처리해야하며,12000원으로 지급시 법위반소지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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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금액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0개월간 근무(알바)했던곳에서 카톡으로 어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근무시간은 9시30분~4시30분으로 주로 일했으며 일이없으면 빨리 퇴근하라고하는날도있었습니다.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 합의할때 소정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해야되나요?3개월이상 근속자로 예고수당 청구가능합니다.계약서상 사전에 정해진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바, 9시반~4시반중 휴게시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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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여부와 별개로 실제 근로자로 일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할 것입니다.3개월로 일한 기간이 형식상 프리이나 사실상 근로자라면 합산하여 1년으로 보아 퇴직금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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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 계산법 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입사 일수로 연차 계산을 한다고 하는데2015년 3월 1일 입사를 했으면2022년 11월 1일 기준으로18개가 아닌가요?16-1517-1518-1619-1620-1721-1722-18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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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 충전 금액이 통상 및 평균임금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때, 해당 월 170,000원이 통상 및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만약 포함된다면 월 170,000원으로 포함해야 할지 실제 해당 월의 사용금액을 포함시켜야 할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그 이후 판결에서는 통상임금 성을 부정하는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따라서 지급된 포인트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월되지 아니하며 근로의 대가와무관하므로 제외함이 적절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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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제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공단에서 날라온 가입제외확인서를 보니 제외사유 코드14번에 근로계약이 1-3개월 미만인 월 60시간미만 근로자는 제외된다고 나와있더라구요.인터넷에서 말하는건 뭘 기준으로 1개월 미만이여도 보험가입의무대상이라고 말하는거죠?너무 헷갈리네요...;ㅁ;월 60시간이상인경우 1개월이상 근무시 의무가입대상입니다.다만 월60시간미만근로자의 경우는 1개월이상이더라도 가입제외대상에 해당합니다.이중 3개월이상 근로하기로 예정또는 근로하는경우는 고용/산재만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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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주는시기?익월 몇일이내?법적인기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통상 익월10일 또는 당월 25일 처리됩니다.위 처럼 익월 25일로 처리될 경우 첫달 근로자의 생계에 문제가될 수 있는 바,수정함이 적절해보입니다.다만 법위반으로 보아 정기지급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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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이 한 법인에서 공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다른개념으로서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기준으로 판단하는 바,지점에서 별도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다면 별도 운영도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그렇지 않다면 본사 지사 통합 운영되어야할 것입니다.노동조합 역시 본사와 지사가 하나의 사업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과반여부 판단시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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