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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시간면제자에 출장비지원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급단체 참석의 경우 근로시간 면제자의 정당한 업무에 속함은 분명합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시간내에 업무를 진행할 경우 근로시간을 인정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다만 해당 근로시간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외 출장비(외근시 발생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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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인이 현재 근무처에 근무 시작한지 6년차 됩니다.근무처는 3교대 근무이고 나이트 킵 근무이고 정직이 10인이고 필요 인원 충족시 pr들이 근무 하는곳입니다.입사시 근로계약서 얘기 없었고 6년 지난 지금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못하고 있답니다.대표는 여러가지 편법을 자행합니다.예를 들면~1. 나이트 20일 근무이고 10일 휴무 조건이나 근무자 구할수 없어 한달 2일 쉬고 일하고 있다합니다.2.근무외 근무해도 급여는 수당도 없이pr비로 계산하고 거기서 세금을 4.3% 제한답니다.오버타임 급여 적용이 맞지 않는지요?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이며,해당 pr비가 본 시급x 근무시간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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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 기능강사도 근로기준법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래서 강사가 운전학원 오너에게 밉보이면 아무런 예고없이 일방적으로 강사를 해고할수 있다고 합니다이러한경우 해고된 강사는 법의보호를 못받고 하소연 할곳이 없다고 합니다.과연 운전학원강사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지예고없이 일방적으로 강사를 해고해도강사는 아무런 법적보호를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자로서 일하는 것이 아닌 건별로 대가를 받으며, 본인이 자율적으로 스케쥴관리가 가능한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바,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이경우 해고가 아닌 도급 위타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는 바,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합니다.다만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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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합의에 의한 공휴일연차제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휴무를 원할경우 "사전휴일대체 서면합의"라는 명분으로 제 고정 휴무일이 변경되는 것을 고지하지 않은 점(회사는 공휴일 휴무를 원할 경우 연차 사용이라는 내용만 고지함)근로자대표하고 서면합의하면 족하며, 별도 근로자와 동의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법상 요건을 충족했다면 문제되진 않습니다.2. 1번의 사유로 인해 위의 예시 처럼 연속 휴무를 원할 시 연차가 강제되는 점.(실제로 동료 근로자와 글쓴 본인은 2번과 같이 연차 사용이 진행 됨)공휴일외 별도 근로일 휴무하려는 경우라면 본인 휴가를 사용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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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신고 지연 가산세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8월 22일자로 입사한 직원의 4대보험 취득신고를 9월 16일에 진행 하였습니다.이 경우 과태료가 있을 지 문의 드립니다.하루가 늦은 사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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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일 보상은 2배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일근무를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야근수당 대신 휴일을 주려고 하는 경우, 2배로 일자계산해서 보상해야 하나요? 평일 2일로 대체휴일을 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8시간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는 2배입니다.해당 수당산정에 갈음해서 휴가를 부여하면 족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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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알바를 하기로 했는데 만약 알바 하기로 한날 당일 취소 될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일 알바를 하기로 했는데 알바 당일 갑자기 취소되었다고 하면그날에 다른 알바를 할 수 있었는데 일을 못하게 된거잖아요이런 경우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보상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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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5인미만 사업장인지 어떻게 확인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로 "사람인" 사이트에서 검색한 기업중 사원수가 나와있긴한데 7명이라고 명시되어있으면 이거 그대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보는 사이트가 있는건가요?상시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 전 연인원/가동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연인원은 근무일별 근로자수 총합 이며, 가동일수는 영업일수로 보시면됩니다.위 7명은 4대보험 가입자에 해당할 수 있는 바,실제 상시근로자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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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도 주52시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평일인경우 공휴일에 출근하거나, 출근을 안했다면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여 52시간을 채워 근무하는게 맞는건가요??공휴일은 주52시간에 어떻게 적용되나요?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될 뿐, 근로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등에서 포괄적으로 연장근로를 예정하여 지급한 경우주52시간내에서 근로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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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1개월흘렀으나 처리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는 저의 퇴사를 최대한 늦추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이직할 회사를 이미 구해두어 일을 시작하고자 하였으나 퇴사미처리로 곤경에 빠졌습니다민법을 얘기하며 퇴사처리해달라고 말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퇴사신청서를 제출한이후 1개월이 도과한 경우라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바, 퇴사하시면됩니다.이로인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가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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