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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 만료"로 인해 나갔을 경우에도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없습니다2.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 측에서 준비해야할 서류가 복잡한가요? 회사 측에서 저와 재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로 제 업무의 문제점을 나열하고 (실 사유는 구조조정 건으로 인해 정규직 전환 불가) 여러 서류를 준비 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라 하면서 자발적 퇴사로 유도하려 하는데 단순한 협박인지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해주면 됩니다.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합니다.3. 추후 다른 회사로 이직할 때 그 회사에서 제가 이전 회사에서 재계약 또는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은 사유에 관해 열람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회사의 재계약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이는 계약만료이기는 하나,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전직장에 요청하지 않는 이상 확인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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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부사관(전문하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장기 직업군인이 아닌 전역 후 6개월~4년까지 복무할 수 있는 전문하사를 할 시 고용보험에 가입해 전역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전문하사도 군인입니다. 고용보험 대상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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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가 가능한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3일부터 15일까지 휴가를 쓴중간에 회사에서 말일까지 근무한걸로 해줄테니 나오지말고 사직서를 제출하라고합니다 이런경우 권고사직인가요 저의 사직인가요 ?아니면 해고인가요?당초 사직일자가 30일이 맞다면 사직에 해당하나, 당초 사직의사를 정한날보다 앞당기거나 후로 미룬경우라면 새로운 합의를 청약한것으로 보아 권고사직에 해당할 것입니다.해고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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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등록 4대보험관련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등록하고3.3프로만띠고 있는데 주변에서 들은 말로는급여가 얼마이상이 되면 4대보험을 의무로 들어야한다고하는데 인터넷올려진 글아다틀려서 어떤말이 맞는지 알려주셔요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면 의무가입입니다.최저시급기준으로 볼경우 시급제 기준 659520원이상인 경우라면 가입대상으로 사료됩니다.월급제도 위 이상이라면 가입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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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군복무5년 현재직장2021.2-2022.2 퇴사후 2022.4-현재까지 재직중 실업급여 한번도 안받아봄3.결혼으로인한실업급여수급 혹은 거주지이동 (해외)수급 가능한지궁금합니다.해외로 가면서 국내 온라인 구직활동이 가능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이나,단순히 해외이직을 위한 경우라면 불가할 것으로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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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은 실급여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지급받았습니다. 여기서 5,6월의 급여가 근무일수 차이가 크게없음에도 지급액차이가 나는게 공휴일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 차이일까싶어서 직접 계산해보려하니 정확한 계산이 어려워 해당 실지급액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세전금액이 확인되는 급여명세서 요구하시기바랍니다.위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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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알바가 그만둔다고 통보했을 때, 최저시급의 10%를 제외하고 그동안의 급여를 지불하면 노동법에 위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지만, 약 한 달을 일한 후 갑자기 그만두어야 할 거 같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심지어, 아프다며 알바를 나오지 않은 날이 있었는데 그 날 다른 알바 면접을 보러갔다가 온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괘씸한 이 알바, 최저시급의 10%를 제외한 급여만 줘도 되나요? 노동법에 위배가 되는 건가요?1년이상 근로계약 체결 및 수습기간 3개월 부여 최저임금 90%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감액가능하나,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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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는데 있어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기 때문에 달력에 출퇴근 기록을 스스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증거 자료가 될지 궁금합니다.네 가능합니다. 시급에 주휴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급해야합니다.2.이것이 증거가 안된다면 근로 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 하기 위한 증거 자료를 남기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입금내역과 비교하여 출퇴근기록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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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령중.. 택배직원을 할예정인데요.. 만약 택배회사가 4대보험이 가능하다면.. 조기취업수당을 수령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4대보험이 불가능한 회사라면 어떻게 되나요? (즉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되면 어떻게 되나요?) 택배회사수입이 생겨, 실업급여자격이 없어지나요?실업급여 중 일용근로하는 경우라면 취업신고 하셔서 해당일은 제외하고 실업급여 수급해야합니다. 2. 개인사업자를 낼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사업자를 낼경우 실업급여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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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2개의 직장근로자)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직 중근(주15시간미만)에서는 근무하고 있는데*석근에 대한 실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이중가입 되어 있더라도 주된사업장만 적용됩니다.따라서 석근의 경우가 월보수가 더 많으므로 해당기간만 적용되며,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다만 중근 근로는 퇴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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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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