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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 관리직의 월급은 어떻게 책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때 인터넷 카페 관리직의 월급은 어떻게 책정하는 것이 좋은지 사례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당초 작성한 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만약 소정근로외 추가근로가 있다면 이에 대해 근로자가 입증하여 초과수당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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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회사가 미납하였을경우, 직원들의 피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에, 직원들급여나갈때 공제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회사가 계속 체납하게 되는경우,직원들이 납부해야하는건가요?국민연금의 경우 독촉장이 온경우라면 일단은 국민연금 부담분을 납부하시고,추후 청구하시어 반환받으시기바랍니다건강보험의 경우 미납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 없습니다.예를들면 국민연금은 이미 공제했던 본인금액과 회사가 내야할 50%까지 자기들이 내야 인정되는건가요?네그리고, 건강보험은 회사가 체납한 이유로 나중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처럼 납부해야하는건가요?아니요 사업주측에서 상실신고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장가입자로 처리합니다.아니면..회사의 체납으로 계속 이어질뿐 직원들에게는 피해가 없는건가요?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 문제될 수 있으나, 건강보험은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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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지났는데 계속 근로하는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알아서 그만 출근을 해야 하나요?계약기간 만료는 자동종료사유이므로,계약서상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종료입니다.다만 계약서상 자동연장 조항이 존재한다면 연장으로 보아야하며, 2년초과사용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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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납품후 비용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표가 저에게 클라이언트로부터 비용을 안받아도 개인사비로 저에게 비용을 지급했다고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이경우 제가 돌려줘야하나요?회사측에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할 것이지일방적인 사업주에 요구에 근로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이나 별도 계약에서 실손해에 대해서 배상하기로 사전에 정한경우라면 배상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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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초반에 회사 입사했을때 갑자기 토요일도 근무를 하라고 하셔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토요일 근무가 사라졌다고 하셔서 계속 근무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또 근무조건을 변경하려고 합니다..이런경우에는 근로조건 변경으로 실업급여 수급할수있나요 ?아,그리고 이번년도부터 5인이상 기업은 공휴일날 유급휴가로 알고있는데 저희는 근로계약서상 주 40시간으로 되있는데 공휴일이 있으면 주40시간이 안되니 토요일은 당연히 나와서 근무를 하거나 연차로 차감하여야된다는데 그럼 결국 변경되기전이랑 똑같은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기존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시키는 경우 임금 20%이상 삭감이라면 실업급여 자격충족될 수 있습니다.처음부터 소정근로일을 월~토 작성한것이아니라면 공휴일이 주중근로일에 있다는 이유로 토요일날 근로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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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근무 했는데 몆달전에 퇴직연금 들었갔고 월급에 전에것은 퇴직금 포함 됬다는 사인하라 하여했읍니다 전에것은 퇴직금 못봤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7년차 회사원 인데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됬다는 사인하라 하여 했읍니다.한달전에 ㅇ퇴직연금든다하면서요 전에 퇴직금은 받을수 없나요?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은 사실상 퇴직금을 사전정산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법적 정산사유가 아닌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무효입니다.별도 청구가능합니다.기존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거부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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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4시간 정도인 두 곳의 사무실에 통근을 강제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무 역량 강화 및 개발 기회의 조건으로 인접시도가 아닌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지점간 통근 요구 및 통상적인 출장비 미지급 조건을 수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이에 저는 위 사항에 대해 사내 인사팀에 문의하여 사내 정책에 위배되므로 매니저가 직원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좀 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상 조항 혹은 판례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불이익을 완화히기 위한조치를 통해 불이익을 줄이거나,불이익자체가 적어야합니다.업무상 필요로 주5일 중 2일을 다른근무지로 변경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나,그로인해 추가발생하는 교통비 또는 숙식비용에 대한 일체의 지원없는 점,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해볼 때,부당한 인사처분으로 판단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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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1년이후 연차갯수 발생문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2.2.14로부터 23.1.14까지 개근하면 1개월1개씩 11개발생하며23.2.14일까지 출근율 80퍼센트 달성시 15개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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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에서 근무하는데 토,일 수당지급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포괄일당제의 경우 토일 할증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수당청구는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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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배우자 및 부양하여야할 가족 이사에 따른 퇴사'가 해당 사유인데 부양하여야할 가족의 정확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단지 같이 살고 있는 가족도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어머니는 만 51세입니다)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적절할 것이나,통상 배우자 및 부모 자녀 정도로 사료됩니다.그외 가족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이 본인외에 불가하다는 사정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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