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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공단에 물어보니 마지막 근로일 기준일용직 포함 162일이라 조건이 안된다고 하는데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1개월 계약직추가근무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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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당일 해고 당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5인이상이든 5인미만이든 3개월미만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없습니다.2.다만 당초 합의된 시급보다 적게 지급한 것이 문제라면 근로계약위반에 따라 차액분청구는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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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통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진짜 엄청 심각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직 해고라는것을 A회사에게 구두로든 서류로 명시받지 못했는데 출근을 하거나 연락을 해서 해고라는것을 명시 받아야하는지 ?-해고 통지 서류를 받아야하는데 주지않는다면 요구를 해서 받아야 하나요 그냥 받지 말고 기다리다가 신고를 해야하나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가능할 것이며,3개월이상 근무한 기간이 입증된다면 근로자수 무관하게 해고예고수당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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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몇일전에 사업자등록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 일주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회사에서 제가 그만두기전에 사업자 등록을해서 이중직장으로 저에게 불이익이 오거나 하는 일은 없을까요?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본업의 지장이 없다면 문제 안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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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합의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노사간 사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임금체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대화로 보았을때 이것은 합의로 보아야 하나요? 사실상 통보 아닌가요?(채용공고에는 '급여는 업무종료 후 3일 내 입금' 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금일 기준으로 퇴사일로부터 27일이 지났습니다.)늦게줘도 상관없다라는 말을 사업주가 녹취했다면 사실상 연장지급에 합의한것으로 사료됩니다.Q2. 고용주가 사업손해액이라고 언급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정되어 소송이 되는건가요 ? 처음에는 4명 인걸로 알고 갔지만, 막상가니 저 포함해서 2명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환경이 열악해서 몸상태가 안좋아 못가겠다고 전화로 통보했고 입증할 자료도 있습니다. 정말 처벌이 되서 제가 변호사를 고용해야하나요 ?4일일한 부분에 대해서 손배청구하는경우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Q3. 근무일에 더 작업이 없다고 관리자가 지금 일정이 있어서 나머지는 내일 하자고 원래 퇴근시간보다 조기에 퇴근했는데, 그렇다면 기존 일급이 아닌, 휴업수당이 적용되어 일급을 다시 산정해야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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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이자 소송을 안걸었는데 받아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지연이자 소송은 안걸었지만 지연이자로 생각하고 받아도(또는 주장해도) 되는걸까요??솔직히 몇 달 간 고생한 것도 있고, 4대보험도 월급에서 공제하고 미납된 상태라 돌려달라 해도 돌려주기 싫은 마음이 커서요.지연이자에는 한참 못미치는 금액이긴 하지만 이거라도 주장해서 받고 싶어져서요.내역이 궁금하시다면 문의하시는게 맞으나, 구태여 문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어쨌든 더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회사에서 부당지급이나 반환소송같은 것을 걸면 줘야하는 상황인지 여쭈어봅니다.계산착오로 지급된 것이라면 사업주의 요구에 반환해야하고, 이를 거부할 시 반환청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그리고 저한테 반환소송을 걸면 제 신상에 이력이 남는지도 궁금합니다.이력은 남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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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 갑질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지는 상대방의 반성 사과를 요구하는 것 자체를 강제할순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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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선배의 외모지적, 직장내 괴롭힘일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속적으로 탈모냐고 언급하며 스트레스를 주는 직장 선배는 직장내 괴롭힘일까요?업무와 무관한 사항으로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스트레스로 병원을 가보았으나 정상적인 상태이며 타고난 부분이 있어 그럴 수 있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함에도 지속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꺼내어 스트레스 주는 사람도 괴롭힘에 해당하나요?위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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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근무하고 기본10시간 근무합니다 금토일은 3분더 연장하고요 이렀게 근무 할때 월급은 어떴게 책정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인지 미만인지 22:00이후 근무가 있는지 여부가 확인이 안되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5인이상 22:00이전까지 근무로 계산시 10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이라면 최저시급기준 2511443원5인미만시 2308411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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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 후 일용직 근무 중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피치못할 사정으로 한달 정도만 근무하고 그만두게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때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을 지 문의드립니다.계약기간이 3개월인데 근로자가 한달뒤 퇴사하는 경우자발적 퇴사로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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