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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및 최저임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6개월이란 수습기간이 근로기준법 계약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 급여 책정시 최저 임금보다 낮게 지급되면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수습기간이란 정규직근로가 확정된 자에게 일정한 견습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통상 3개월정도로 부여합니다. 이유는 해당업무 파악시간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위한 처사로 사료됩니다.6개월 부여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문제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나치게 장기간으 수습기간 부여는 근로자의 고용불안정 및 사기저하에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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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2년이상 근무시 무기계약 전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년 이상 근무하여 무기계약직형태면 아르바이트(복리후생X) 와 달리 본사 취업규칙 및 복리후생을 동일하게 진행하여야하는지, 별도의 프로세스로 운영을하여도 될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내규엔 시급제 무기계약형태에 대한 지침은 없습니다.)하나의 법인이고 대표가 동일하며,지사개념으로 운영하는 경우라면 본사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다만 지사의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이 분명한 경우라면 별도 운영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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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연차대체 사업장에서 잔여연차가 없는 근로자 결근처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문제는 현재 잔여연차가 없는 근로자들이 있는데 여름휴가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이럴때 결근처리를 해도 되나요?여름휴가를 본인의 연차에서 대체해서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없는 인력의 경우 결근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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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퇴사사유 공란일 경우 개인이 가져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퇴사사유는 공란으로 두고 협의가 끝나면 회사에서 기재 후 행정 처리 진행을 하려했으나, 퇴사자 본인이 사직서를 가져가고 협의 후 기재하여 우편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이 경우 문제 발생 요인이 있을지 여쭙습니다사유를 직접 기재하지 않은 점에서 사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는 추후 이직확인서 정정문제등 문제생길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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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복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용자측 일방지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제한 법률에 복장에 대해선ㄴ 별도 규정하지 않는 바,내부규정에 따릅니다.따라서 내부적 이의제기를 통한 복장 교체 요구를 할 수 있겠으나, 내부규정에서 이를 반드시 착용해야한다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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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련질문] 회사에서 법적으로 처음 입사시 주어지는 휴가일수가 나라에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러한 기준이 회사마다 다른지 아니면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정해져있는지 여쭤봅니다.법정기준인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5인이상 사업장,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에 대해서 1년 또는 1개월 요건 충족여부를 따져서 연차, 월차 발생합니다.)다만 이보다 유리하게 규정하는 경우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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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알바 연차, 계약서,해고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연차(월차)에 대한 문의 입니다.- 연차는 1년 80프로 이상 근무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 80프로 미만일 경우 1일기준 월말 개근 시 차기월 1개 발생으로 1년 11개 발생일때 근무자가 1일기준 월말까지 개근이 아닌 결근이 있을 때에도 월차가 주어지나요?결근한 경우라면 1개월개근이 아니므로 월차미발생입니다.2. 계약서에 대한 문의입니다.월단위연차는 - 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가간 근무 개시일에서 10일 안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압니다.-그런데 고용주는 프린트 문제 피일차일 미루다 2달이 다 되어서 프리랜스 계약서를 만들어 계약서에 서명하라고합니다. 이때 계약서 내용에는 근로자를 뽑을 때는 주방이었는데.... 면접때도 주방으로 ... 그런데... 계약서 내용에서는주방 , 홀 그리고 상황에 따라 고용주에 의해 일을 시킨다고 되어 있어 서명하지 않았습니다.결론은 현재는 2개월에서 그만둔 상황입니다.- 사람을 뽑을 때와 계약서의 내용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법적인 부분이 없나요?\30인이상사업장의 사업장이라면 채용조건보다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으나, 미만 사업장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며,사업주의 경우 주방 홀 근무가 업무상필요하다면 변경도 가능하며,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사료됩니다.3. 해고에 대한 문의 입니다.- 4월 30일 근무 시작 후 5월, 6월 26일 해고 통지.... (마지막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끝내겠다 했지만, 사장은 26일 오늘 부로 그만 두라고 함. (사유 - 기분나쁨.. 늦을 때 문자로 늦겠다고 해서... 네가 사장이냐구 문자로 왜 하냐구... )- 위 사안으로는 해고가 맞지요?5인이상이라면 부당해고소지가 높습니다.- 이 때 30일 이전 해고 되었을 때에는 월차를 받을 수 없겠지요?월차는 1개월개근여부로 판단합니다.- 해고 수당은 청구 할 수 있을까요?3개월미만근로이므로 예고수당 미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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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확인 꼭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5일 일 2시간55분이라면 주당 15시간미만에 해당하며,해당기간 4주단위로 평균을 내더라도 15시간이상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주휴미발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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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고지 -> 요율 변경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변경하려면 몇월부터 금액을 따로 맞춰놓아야 하는 걸까요?이번 4월급여부터 시작해서 바로 요율대로 떼면 연말정산할 때 틀어질까요??4월부터 요율로 뗄경우 1~3울의 경우 작년도 월보수액기준으로 부여되는 바, 다음연도 3월에 재차 정산이 필요합니다.금년도 까지는고지 로 처리한 뒤, 내년부터 요율로 처리하는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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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사업주의 신고 의무 사항 (100명)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 사업주의 의무사항 확인하는 방법: 2022년 기준 상시근로자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사항이 궁금합니다 (100명 이상 내용 확인)30인이상 노사협의회 50인이상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등100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50인이상 장애인 고용의무적용2. 콜센터 사업체도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 안전보건교육의무, 안전관리자 선임, 보건관리자선임,산업보건의선임, 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 설치등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콜센터가 사무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 적용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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