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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분 단위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기근로시간 단축 1시간 단위 말고 30분 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인해보는데,급여 계산식에서 한시간 단위로만 계산식이 돌아가는 것 같아서요.한시간 단위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산정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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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근무기간(2021.06.22 / 2022.06.21)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총 1년간 근무하면서 남은 연차가 4개 이고 1년 만기근무시 15개를 지급 받는다고 쳤을때총19일간의 연차미사용 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또한 퇴직금은 한달 월급의 세전 금액으로 받는건가요 세후 금액으로 받는건가요??총 받을수 있는 연차는 11개입니다.사측에서 15개로 처리하는것은유리하게 처리하는것이며,이보다 더 청구는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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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 후 회사 이사지원비 반납 요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래서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한다고 회사측에 통보했으나 회사측에서는 수습기간중 퇴사결정을 내려 이사지원비를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원비는 반납해야하나요?지원비는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나,이사라는 행위 당시에 지급되는 것으로 이사행위가 종료된 이후 이를반환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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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수입이 많이 줄어서 간이사업자로 바꾸신다는데요. 그러면 4대보험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7월부터 간이로 바꾸고 세무사를 더이상 안끼고 하실거 같은데요. 4대보험,두리누리? 이런건 앞으로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제가 해도 될 정도로 어렵지 않나요?간이사업자로 처리하면 현재 근로자로 일하시는 분의 경우 3.3 사업자로 처리되는 바,4대보험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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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특정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런 순환근무 스케쥴을 다 넣어서 작성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일과표 운영으로 갈음이 될까요?- 현재 근로계약서와 일과표 병행운영으로 갈음이 된다면, 매일 일과표에 서명을 받아둬야 할까요?현재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4시간(주간1시간+야간3시간)' 식으로 기입하고 있습니다.적어도 시업종업 시간을 적어서 작성해야하며,근무스케줄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는 경우라면 해당 단서조항을 달아서 스케쥴표를 공지하여야 할 것입니다.추후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스케쥴표에 근로자가 확인한 것을 서명한 경우라면 달리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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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 (사장이 자꾸 퇴직금부당이득반환을 들먹이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상 퇴직금 항목으로 기지급된 경우라면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하더라도,기지급된 내용을 이유로 사업주가 부당이득반환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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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해당하는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참.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은행에 넣어 주시던데요... 작년에 1,769,230 이라는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현재 연봉일 경우에 퇴직금이 얼마가 되어야 하나요DC형 납입이라면 연간임금총액의 1/12이상 납입되어야하는 바,위경우 연봉대로 산정하면3043880원 납입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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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려는데 보복 하진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를 근로계약서 미 작성으로 민원신청을 하려하는데 보복 신고같은걸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 질문 남깁니다.근로자수는 5인 이상이고 급여명세서에도 제가 27일까지 근무한것으로 나와있습니다.민원 신청을 하게되면 관청에 출석해야한다는데 이러다가 대표를 만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신고로 얻는 실익이 있으신진가 의문이나,신고하신다면 조사절차이루어질 것이고, 사업주가대면을 피가히위해서는 별도 조사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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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 시간계산이 잘 안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인지 미만인지 확인안되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감단승인여부에 따라 다릅니다.1.5인미만시 57시간X4.345=247.6시간이며최저시급 2268611원입니다.2.5인이상시 267,6시간으로 2451742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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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기업 한국연락사무소 대표자 4대보험 가입 해야됩니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달 부터 한국연락사무소 설립 하고 대표자는 저이름으로 지정했습니다. 현 근무지 한국입니다.그럼 한국에서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까?(월급 홍콩본사에 직접 받고, 한국 거주자입니다)답변 부탁드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존재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외국회사의 지사격으로 근로자신분으로 일한다는 사정을 입증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국민 건강은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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