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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게 퇴직금 못주니 1년 되기전에 퇴직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애당초 계약이 프로젝트에 맞춰서 기간을 둔경우라면 기간만료처리될것으로 예상됩니다.2. 다만 그러한 계약상 합의가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일 것인 바, 일방적인 통보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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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성과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 경우라면 개인 근로와 인센티브간의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바,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사측에서 퇴직금에 미포함할 가능성이 높은바,다툼이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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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대체근무 문의_______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렇게 적용되는게 정당한가요? 아니면 똑같은 시간이더라도 주말근무는 임금이나 시간적용이 다른가요?평일과 주말(휴일)을 사전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후보상은 가산임금분까지 포함해서 처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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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시내버스운전하는 승무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는 시기를 지정하여 청구하는 경우 부여하는 것으로 사전청구해야합니다.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사후신청한경우는 허용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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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신청이 가능한건 아는데.혹시 그전직장 에서 일했던 2년2개월까지 합쳐져서 3개월일한 것 까지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만일,그렇게되면 몇개월동안 받는걸까요?.ㅠ해당기간 모두 인정된다면 1년이상 3년미만으로 50세미만 150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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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의 허위사실 공익제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한 직원이 회사 내부의 기밀을 허위사실/과대해석하여 공익제보를 하고 있습니다.공익제보를 행한 제보자와 제보내용을 알 수는 없나요?그리고, 제보자를 무고죄로 어떻게 고발할 수 있나요?제보로 인해 공문을 받은 기관이 있다면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요구하시기바랍니다.위 내용은 죄가 없는 사람에도 죄가 있다고 신고한 내용이 아니므로무고죄보다는 명예훼손등의 문제를 제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자세한상담은 법률상담 받아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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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냈는데 회사에서 계속 업무적인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래서 혹시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근로기준법을 보긴 봤는데, 없는건지 제가 못찾은건지 관련 법규는 없는거 같고인수인계까지 다 이루어진 경우라면 전화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근로관계 종료이후 문제로 사인간의 문제로 법상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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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근무후 자진퇴사 1개월권고사직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년 5월1일부터 22년 4월12일까지 11개월근무을하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후 2022년 4월~5월 한달 좀 넘게 근무하다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다시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을까요?네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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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일용직 알바 산재보험들어야할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이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신고하시기바랍니다.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소급진행될경우 과태료 대상이될 확률이 더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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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업장에서 다른업장으로 전출을가게 되었는데 퇴직금을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보안일을 하고있는데 전업장에서 문제가 있어서 다른업장으로전출을 가게되었는데 전업장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가야하나요? 그리고 다른업장에서는 새로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그리고 퇴직금은 받나요?노무인사전출이라면 기존사업장에서 휴직처리후 새로운 사업장으로 파견가는것을 말합니다사직서를 쓰고 다른사업장을 가는것은 사실상 새로운 회사 재입사절차에 해당합니다.복귀가 예정된 경우라면 별도 사직서 작성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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