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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계약여부를 통보 할 수 있다고 기재했는데 이러한 경우엔 계약만료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러한 상황에서 완만하게 계약만료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는 바, 그전에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받는 것에는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1-1. 만약 계약만료 처리가 되지않고 자진퇴사 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텐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계약 만료일을 수정하고 계약서를 재작성 할 수 있나요?사업주와 협의해볼사항에 해당합니다.1-2. 질문 1-1이 불가능 하다면, 퇴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계약만료가 가장 분쟁없이 처리가능한 수단으로생각됩니다.2. 임금체불이 2개월연속 임금의 3할 미만으로 들어온다면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진퇴사가 가능한가요? (4월 30일 ~ 5월 31일)9주이상 반복된 경우 가능합니다.사유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3.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처리가 회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해서 사용자가 임의로 좋지않은 사유를 붙이며 권고사직한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권고사직을 종용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처리하는 것은 신고 가능합니다.4. 회사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처리는 회사에 악영향을 끼칠까요? (예 : 지원사업 중단 및 지원금 회수 등)해고든 권고사직이든 지원금 중단사유에 해당합니다.5. 만약 2021년 1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이 사용자와 합의 하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서 2021년 1월부터 계약직으로 처리될 수 있나요?(정규직으로 일한 것이 계약직으로 일한 것으로 바뀔 수 있나요)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이나,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통상근로자라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므로,계약직채용시 근로자가 퇴사이후 채용절차에 근로자가 지원했는지 여부등이 인정되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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