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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 3분 알바생 5명으로 운영되는 가게는 야간수당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방에 요리하시는분 두분 홀에 매니저분 한분에 알바생 여러명으로 이루어진 식당인데 이 경우에 야간수당지급을 받을수 없나요? 근로계약서와 이런것도 아무것도 안쓴채로 일해서 그런데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질 모르겠네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일별근로자수 한달총합 / 영업일수 로 나눈값이 5인이상이거나 일별근로자수가 전체 영업일수 1/2이상 5인이상인 경우)야간(22:00~06:00)근로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근무한기록등으로 입증하시면 가능하나 근로계약서 없음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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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시간제로도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근변경된 행정해석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일별 처리가 원칙이나, 시간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따라서 당초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시어 3시반부터 해당시간까지 연차사용처리해야할 것으로 보이며,그 이후 고정연장수당등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다면 해당시간만큼 공제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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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퇴사조건 30일을 맞춰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금 그만둔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리면 퇴사조건 30일 꼭 지켜야할까요? 4월 말로 그만둔다고 말씀드리려고합니다. 그리고 4월6일쯤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언제 그만둘지만 얘기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여러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임금체불이 사실이확인된건 맞으나, 사업주가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도 동일하게 규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은 오히려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타회사로의 이직이 확정된 경우라면 임금체불을 이유로 무단퇴사를 감행할 수 있겠으나,바람직한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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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세 고령의 근로자 사직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年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다만 위와 같이 정년연장에 착오의해서 이루어지고, 금번과 같이 연장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다면 촉탁직으로 재계약을 검토하시기바랍니다.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하는 바,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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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급여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금까지 결근하면 급여에서 며칠분을 공제해야 할까요?토요일은 원래 무급이고, 주휴수당은 안주니까 7일분을 공제해야 할까요?감단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바, 주5일 분만 공제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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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관련 근로계약기간과 임금 표기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 표기 문의현재 시점에서 A는 계약기간까지, B는 공란으로 표기 or A,B 모두 1년단위로 작성그리고 서명란에 있는 날짜는 작성일자로 하면되는지요네 당사자가 동의하면 문제없습니다.2. 매년 근로계약서 작성에 따른 처우 문의B의 경우 매년 1년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으로 볼 수 있음에도 매년 작성하게 되면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는 계약직으로 처우가 악화되는게 아닌지요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을 분리하여 작성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문제삼지 않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3. 근로계약서 내 임금 작성 문의위 2번에서 B가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는 1번 작성하고 계약서 내 임금 표기를 '호봉제 등 내부 규정에 따른 기준 적용 범위 작성'으고 표기 or 별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어떠한지요임금변동사항은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따라서 별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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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근무 시 근로시간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여부는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위 경우 18시~09시까지 실근로시간은 15시간이므로,해당시간에서 화요일 당초 근무시간인 8시간을 제외한 7시간만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야간근로는 이와 무관하게 근로한시간에 대해서 가산됩니다.따라서 7x1.5 +3.5 시간 14시간분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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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조건 가능한가요?? 코로나 격리 연차 차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음주에 5월까지 근무하겠다고 회사에 말씀드리려 합니다.근데 회사측에서 다 출근할 필요 없다. 5월 18일까지 근무하라고 한다면 제가 31일까지 하겠다고 거부 의사를 밝혀도 회사에서 강요할 경우1.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계속근로기간 3개월이상이어야 하는 바, 사업주가 5월 18일까지 근무하라는 것이 3개월미만에 속한다면 예고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2.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하는 바 사유는 충족되며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합니다.3. 코로나양성으로 자가격리 7일 했었는데 수당을 말씀드리니 연차에서 차감햇다고 하십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궁금합니다.무급처리 또는 연차처리를 근로자의 선택에 맡길수 있습니다.임의로 강제소진하는 것은 부당합니다.또한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계약서에 별도 규정된 사항이 없다면 연차를 부여할 의무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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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받는것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근무시간과 별개로 3일 미만으로 근무시에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알아보니까 2일 근무해도 근무 시간만 충족하면 받을 수 없다고 나와서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추가로, 본인 정식 근무 시간이 아닌 대타 근무 시에는 주휴 조건에 포함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해야 주휴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간의 근로하기로 사전에 합의된 시간을 말하며,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주중에 휴일이 있고, 개인이 연차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더라도 휴일과 휴가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느 바,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에발생에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주중 휴일과 휴가로 인해 근로한날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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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정 조율 안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6월 5일날 퇴사의사를 밝힌 경우 한달기간이 도과하는 7월 4일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사업주의 연장요청에 근로자가 별도이의제기를 하지않고 수긍했다면 스스로의 의사를 철회하고 사업주의 요청을 승낙한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이경우 사업주가 지정한 날까지 근로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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