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왼쪽 엄지 손가락 건봉합수술이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 주신 사직원양식지 작성후 제출했습니다.당분간은 제가 일을못할것같아서 손가락재활부분 말했고 실업급여 받을 수있도록 말했는데 회사측에서인정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사측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면 가능은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9
0
0

코로나 여파로 인한 긴급고용지원금과 연차 소진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0.06.11 ~2021.6.10 사이 연차가15-6(법정공휴일 연차대체)-5(개인사용)-22(휴직일) = -18개2021.6.11~ 2022.2.15 퇴사일에 연차 15개를 지급하여야하는데 작년 -18개의 연차로 인해 제연차가 모두 소진되어 하나도 받을 수 없는것 입니까?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면제된 기간으로 연차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9
0
0

코로나 무급휴가로 줄어든 급여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코로나 무급휴가로 기존 급여에서 상당부분이 감액됐습니다.근데 세금은 감액 이전 금액만큼 부과됐어요.이렇게 해도 무방한건가요?매달 발생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는 떼는 것이 아닌 3월또는 7월달에 새로이 부과되는 보험료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퇴사시점에 해당부분은 정산처리되는 것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9
0
0

1년 미만 근무자 근로조건 변경시 퇴직금 지급의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생기는데 근무는 계속이루어 지지만 근무조건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변경될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나요?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어야하므로, 퇴사시점에서 역으로 계산하여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퇴직금 지급의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9
0
0

국민연금 지속 가입 관련 중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래서 저번 회사 퇴직할때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좀 찾아보니 국민연금은 직접 월 소득 입력하면 비율 계산되어서 보험비 산정된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해서 월 약 10만원씩 내고 있는데요 (아마 국민연금 지속가입? 그런거 신청했었어요), 혹시 이거 중단하거나 보험비를 조정할 수 있는방법 없나요?임의가입대상이라면 공단에 요청하여서 가입철회 신청서 작성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9
0
0

일용-상용 혼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합니다.최종퇴사시 상용직이므로 , 일용직 근로한 일수 + 상용직근무일수( 주휴일포함)입니다.2. 일용직이 64일이고 상용직 근무개월수가 3개월이라면 미달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9
0
0

육아휴직중 연차발생, 연차대체 소진에 대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산정시 육아휴직 중에 발생한 연차 16개에 대해 법정공휴일 연차대체 시행으로 7개를 소진하여 9개만 지급된 상황입니다. 퇴직금도 그만큼 줄었습니다. 육아휴직중에도 연차대체를 적용 받나요?회사의 말대로 9개만 지급 받는게 맞습니까?연차대체가 가능하려면 특정한 근로일이 존재해야하는 바,육아휴직자의 경우 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모두면제받은 자이므로,연차 대체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추가산정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퇴직금의 경우 역시 육아휴직 직전 3개월로 판단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9
0
0

실 근로시간이 28시간일때 1일 10일간 근무 즉, 2시간의 초과근무를 했을경우 보상 휴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렇다면 하루 9:00~21:00(하루 8시간 중 2시간 초과) 근무를 했더라도 한주의 실 근무시간이 40시간이 넘지 않으면 보상휴가나 시간외 근무 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8시간 또는 주40시간 초과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바, 주40시간 미만이더라도 8시간 초과하여 일한날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우선적용입ㄴ다.물론 5인이상이어야합니다.월요일 9시~21시 근무로 1일 근무 시간이 10시간이 되었을 경우 2시간 초과분에 대한 수당이나 보상휴가는(1.5배) 지급이 안되는 건지? 아니면 유급휴일(공휴일+조퇴) 포함 40시간을 근로한 상황에서 초과로 2시간을 근무했기에 1.5배는 아니더라도 1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 또는 수당(?)이나 돈(?)을 지급을 해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전자가 맞습니다. 수당 지급해야합니다.다만 주 실근로가 28시간이고 토요일에 8시간미만 근로한다면 이는 법내근로에 해당하는 바, 추가수당없습니다.다만 토요일 역시 8시간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주40시간기준에는 연장이 아니나 일별 근로시간 기준 연장에 해당하는 바,수당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9
0
0

걍 사대보험 이것저것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Edi드가서 고지된보험료를 보는데급여대장에 작성되지않은 사람이 고지내역에있었습니다.대표도아니고요. ..뭐죠유령인가요,,3월에 퇴사한 자이나, 정산이 늦게 반영된 경우가 종종있습니다.그러한 사유가 아니라면 대표에게 확인하여 상실처리해야할 것입니다.2.세무대리인은국민,건강 edi고용,산재 토탈서비스이거만 보면되나요다른싸이트들은 대리인자격으로는 로그인못하는거같더라고요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3.직원이 입사,퇴사하면 취득,상실신고는필수인가요혹시 이미 신고가돼있는데 또하면 어케되나요필수입니다.이미신고된 경우 신고하더라도 재취득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9
0
0

월급에 연차가 포함되는 포괄임금제와 다른 질문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 다른 궁금점은 제가 이월된 휴무와 대체휴일로 받은것 2일이 있는데 이를 반강제 식으로 무조건 먼저 사용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 휴무를 모아두고자 합니다. 이경우 제가 모을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표 말대로 사용을 바로 해야하는 것인지 여쭙습니다.대체휴일을 사용을 먼저 권장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마지막으로 이 연차 포함하는 것도 포괄임금제의 하나라 하는데 이 제도가 폐지될경우 이렇게 계약 자체를 할수 없는 것이겠죠?계약가능합니다. 세부수당의 구체적 항목을 명시한다면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