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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이 오전근무만 있는 날인데 결근 시, 1일 결근처리 하는지? (월급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라는 것은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주휴 계산한 것을 월급에 반영한 것으로일할계산해야하는게 맞을거같다는 생각이 들어 여쭤봅니다.당초 합의한 근로일에 토요일이 포함되고, 이날 근로제공하지 않았다면 1일 결근에 해당합니다.다만 평일 1일 근로와 똑같이 공제할것은 아니며, 해당시간분에 대해서 차감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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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작년에 약 1년 3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를 했고이후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 3월 8일부터 4월 5일까지근무 후 계약 만료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여쭤봅니다!1년3개월근무한 기간이 계약직으로 일했다면 문제 없을 것이나,당초 정규직이었으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재차 계약서를 변경한것에해당한다면 수급불가일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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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급여계산 알려주세요ㅜ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초 계약서상 통상근로자에 비해 짧게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며,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계약서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은 모두1.5배 가산발생합니다.3월 첫째주만 16.5시간 일하기로하고, 나머지는 8시간 이상 일하기로 한경우라면 두번쨰주부터 넷째주까지 8시간초과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 발생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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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분들께 연차수당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b법인사업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급여 및 연말정산(작년, 재작년 모두) a사업자로 받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b법인사업자 소속된게 맞는지 직원이 3명이라 연차 지급조건이 안된다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동일한 사업자가 아니라면 별도 이므로 3명일경우 연차미발생입니다.-질문2. 제 10조 5항에 '매월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은 근로자의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고 연차를 부여한다.단 명절 추석, 설 당일은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연차를 차감한다고 되어있는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2년도 전까지는 효력있습니다.-질문3. 공휴일로 차감이 가능하다면 연차 사용할 당시에 차감하겠다고 저에게 설명이나 동의를 얻어야 하는거 아닌가요?전혀 그런 얘기가 없으셨고(동의서 쓴 적도 없음) 이제와서 수당을 요청하니 차감되어서 연차 별로 안남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질문4. 연차수당을 회사에서 지급 안하려는것 같아 노동청 진정서 제출하려고합니다. 제출하면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회사에 연차수당 관련으로 조사 나갈거라고 연락이 가나요?진정내용을 확인한뒤, 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연락해 진정사실 통보 및 대면조사 약속 잡습니다-질문5. 어떤분이 조사나오기 전에 회사에서 자기들 좋은쪽으로 조취를 취할 수도 있으니 노동청에 진정넣지 말고 고소를 해야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고소와 진정은 별개로 고소는 형사적 제재를 요구하는 것으로 미지급 임금 을 직접청구근거가 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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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닐때 퇴직금 받는 경우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선정할때 처음 입사한날부터 1년지나면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수습기간이 있는경우 수습기간 3개월 지난날부터 시작해서 1년지난날부터 퇴직금이 생기는건가요? 궁금합니다.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해야 퇴직금이 청구가 가능합니다.재직중에는 법적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한 불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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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격리기간 결근처리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월 30일부터 4월4일까지 격리되었습니다..끝나고 출근하니 결근처리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만약결큰처리가된다면 7일 전부 결근처리하고 못쉬었는 휴무는 따로 쉬는건 안되는건가요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청대로 휴무일을 지정하여 쉬게하지 않는 한,근로일 중 격리한 날은 무급처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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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곧 바로 2개월간 4대보험되는곳에서 근로를 합니다.그러면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전직장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바라며, 방문할 필요없이 유선상 요청도 가능하며,사업주는 10일이내 발급해야합니다.실업급여 신청시 전 직장에 요청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만일 서류 요청시 방문하지 않고 요청하는 법은 없을까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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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는 근로계약서안써도 퇴사시주급이나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월16일부터 출근해서 주5일 8시간일하고있는데요3주가되어가고있는데 회사측에서는 4대보험신청했는데도서류달라는얘기도안하고 근로계약서도 쓰지않고있습니다혹시 나중에 퇴사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받을때에근로계약서안받았다고 못받는거아니죠?본인이 근무한 내역을 근거로 청구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내용이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바, 없다면 추후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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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과도한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이번에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해 자진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53조 연장근로시간 위반으로 인해서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던데 혹시 증거로 제 급여명세서의 잔업수당이 과도하게 많은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한달 잔업수당이 거의 100만원이 넘어갑니다.실제 근로한 시간이 52시간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해야합니다.해당 수당에 야간근로부분이 껴있더라도 이는 실근로 52시간 제한여부와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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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는업주 어찌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도 날짜에 잘줬는데 그래도 써야할거같아서요알바입장에서 나중에 불리한것도있을거 같구요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지체없이 작성함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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