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실업급여 받으며 과외를 했어요. 자진신고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실업급여를 4회차까지 수령하였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쪼달리다보니 아이들을 가르치는일을 잠시 하게되었어요. 이부분을 고용센타에 고지하면 부정수급건에대한 처벌은 어떻게되나요?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관없으나,임금을 목적으로 한다면 신고대상에 해당하여, 부정수급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0
0

회사에서 현재의 급여를 삭감하려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은 재미가 있어서 하고는 싶은데 대표의 억지와 월급이 줄어들면서 까지 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올 12월말일까지입니다.그리고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계약기간이 12월 말이라면 해당기간까지 합의가 안될 경우 계약만료처리될수 있습니다.사업주가 급여조건을 낮게 정해져 합의를 요구하는것은 가능하나,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7
0
0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2년도 연차는 21년도 근무에 대한 보상인걸로 아는데22년도에 언제 퇴사를 하던 23일의 연차를 부여 받는게 아닌가요??입사일이 9월이므로, 22년1월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나,해당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것으로 보입니다.회사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감독관이 산정한 연차가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0
0

무조건 4일 이상 치료를 해야 되면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처한 상황이 '공상처리'를 한 것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치료기간이 4일 이상 소요되는 게 확실한 경우인데 비용 처리가 아니라 산재 처리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4일 이상 요양에 해당하지 않는 바,휴업또는 부분휴업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며,그러지 않고 출근하여 임금까지 받았다면 산재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의 치료비 청구정도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07
0
0

편의점 점장이 코로나 확진사실을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격리자가 코로나 증상이 있음에도 가게에 나와서 일하는 것이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할 것이며,위와 같이 휴업명령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4.07
0
0

코로나 격리기간 관련해 급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요일 오후랑 토,일까지 무급으로 하는게 맞는건가요?목,금,월 3일만 연차쓰거나3일치만 급여에서 빠져야 되는거 아닌가요?급여 다 받으려면 연차 5.5개 써야된다고 하네요3일치만 공제되는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7
0
0

입사 4년 채우고 퇴사 예정, 연차발생 갯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18.5.14일 입사2022.5.31일 퇴사 예정2022.5.14일까지 연차 16개 발생 (2021.5.14~2022.5.13)2022.5.14일부터 퇴사일 2022.5.31 일까지 올해 연차 발생하나요?\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7
0
0

직원기말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무원기준 인사노무 규정을 적용할때 1월과 7월에 기말수당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대체직원으로 21년 2월 근로계약 체결 후 22년 4월 계약기간 종료 되면 7월에 기말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기말수당의 지급요건등을 확인해야 할 것이나, 실제 근무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수당이고지급시점까지 근무하지 않더라도 일할계산이 보장되는 경우라면 대체직원에게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아니면 휴직후 복직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건가요?위 전제가 맞다면 복직직원도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0
0

무급휴직 동의서 받은 후에 자진퇴사시에 실업급여 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회사 경영상의 사유로 무급휴직을 시행할 시 동의서를 받을경우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있는지?근로자 동의하에 이루어진경우라면 신청 불가로 사료됩니다.2. 동의서 작성 후 무급휴직으로 인해서 자진퇴사 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지?자진퇴사이므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7
0
0

월력기준 1개월 계약직에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로계약서상 근무기간 4/7~5/6 , 근무시간 일8시간(주40시간) 이면 월력기준으로 1개월 계약직(상용직)이 맞나요?아니라면 4/7~5월 몇일까지 근무해야 1개월 계약직(상용직) 조건에 부합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개월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