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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중 교통사고 산재처리여부와 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는 소급하여 3년까지 청구가능합니다.5개월전이라도 출퇴근사고로 인한 것이 맞다면 협조해야할 것이나,그러한 사정이 없었다면 협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공단의 승인결정에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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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서 상세이직사유(코드)가 빈칸이거 접수는 완료되었는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상태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되나요?아니면 상세이직사유코드 칸이 채워져아하나요?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시 별도 문제삼지 않았다면 고용센터에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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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에 연차가 들어오는데 12월25일 퇴사시 연차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4년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올해 12월25일쯤 퇴사를 한다면내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회계연도 계산한 값과 입사일기준중 유리한 값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내용이 우선적용됩니다.또한 연차를 받을수 있다면올해 마이너스연차로 연차를 몇개까지 당겨서 쓸수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사업주의 재량사항이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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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들 근무중 휴대폰 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무중 휴대폰 제출근로자의 합의에 의한 제출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휴일(토,일)에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원아 부모님께 전화상담 및 안내 등등)시간외 근무로 별도 수당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물론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입증자료 필요합니다.3) 안전을 위해 각 교실에만 CCTV 설치원장님 방에는 CCTV가 없다하는데 원장실에도 동일하게 설치해야 되는거 아닐까요?원장님께서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 CCTV 관찰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시는거 같아요.목적은 원아 안전, 유아 폭행 및 기타 사고 방지를 한다하지만 교사들 감시 의도가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1. 근로자동의하에 cctv설치가 이루어져야하며,2. 방법 및 아동학대 문제발생시 보아야할 것이며,별도 감시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법위반 될 수 있습니다.3. 원장실설치여부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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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주6일 근무시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6일+1일로(유급휴일)로. 주 7일 계산이 되나요?그럼 6개월정도로 180일 채워지는가요?!실제근로계약서 내용 확인해야 할것이나, 주5일 근무자라면 6일로 처리됩니다.그리고계약직 1달 후 만료로 퇴사하면(이전직업과 기간합산)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아니면이 1달도 피보험가입기간이 30일은 되어야 하는건가요?통상 계약서상 한달의근무는 필요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30일미만일수도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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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사일을 맘대로 미룰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1년 계약직이고 1년동안 문제없으면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포지션입니다3월21일에 만료고 3월 4일에 다른 회사 합격통지 받아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고 얘기했습니다회사에서는 퇴사일이 21일에 안되고 더 미뤄질 수도 있고 4월이 될 수도 있다는데회사에서 저 못 그만두게 할 수도 있을까요좋은 조건으로 가는거라 무조건 가야되는데요계약서에 별도 규정된 사항이 없는 계약은 해당기간으로 만료됩니다.따라서 사업주가 연장을 요구하더라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부당하게 퇴직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다만 계약상 별도의사표시가 없으면 연장한것으로 본다.고 규정된 경우라면 달리볼여지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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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인센티브) 수령여부 판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만 매년 4월에 급여(매월 25일)와 함께 지급한다는 말을 들었고 이제까지 4월에 받아왔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제가 이직을 하게 되어 4월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을 조절해 25일 이후에 받고 퇴직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때 보너스를 지급안하거나 저 위의 기준과 다르게 지급시 다 받아 낼 수 있을까요?해당보너스가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더라도 내부규정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자에게만 지급한다면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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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퇴사 시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8. 퇴직절차: 근로자(을)은 개인사유로 퇴직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통보하고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 및 물품반납 등 퇴직절차를 완료하여야 하고, 동의한다. 이후 인수인계 미흡으로 인해 매장 운영시간 차질 등, 피해 발생시 급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고, 동의함.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제대로 읽어볼 시간도 주지 않고 제 근무 시간 직전에 빨리빨리 싸인하고 일하라는 투로 건네주셔서 싸인하고 일을 하다가 지금 이 조항을 발견했는데 오늘 퇴사한다, 더이상 근무하기 힘들다고 말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몰랐다는 사정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가 진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본인이 근로계약시 확인했어야 하는 사항으로 의사표시 하자 주장 불가합니다.계약상 의무를 따라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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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주5일 제대로 받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직장인입니다..제가 주5일인데 4일만 9시간 근무이고 하루만 8시간 근무 입니다.. 최저임금 9160원으로 계산해서 사대보험 빼고 급여 1949330원을 받고 있어요 사장님 말로는 더챙겨 준다나ㅡ..하던데 정확히 얼마 받아야 맞는건가요..위 질문이 사실이라면, 9160x226=2070160원입니다.임금체불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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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 이후 갑자기 회사로부터 연차 사용은 할 수 없으며 퇴사일을 2월 28일로 하고 사직서를 다시 제출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틀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것이며, 1일이 모자라므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태입니다. 연차는 근무일에 포함이 되지 않나요?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일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근로자의 계약해지통보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사업주가 임의대로 퇴사일을 지정하여 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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