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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액체당금 이후 잔여임금에 대한 가압류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 통장번호는 알고 있고 법인명 리스차량(번호를 모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해당 법인 말고 다른 법인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에 따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사용하여 압류신청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조력을 받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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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4대 보험 가입의무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 주 12시간 월 60시간 미만 근무인 아르바이트생 1 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없지만,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인 아르바이트생 2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것이 맞을까요?아르바이트생 2만 4대 보험을 가입하면 되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여쭙습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으로 1개월이상 근무면 4대보험 모두 의무가입대상입니다.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 경우 국민 건강은 제외되며,고용보험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면 가입해야합니다.ㅣQ2. 아르바이트생 1은 주 12시간 월 48시간 근무이지만 월 8일 이상 근무를 하는 상황이라 이런 경우에도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나요?일용직으로근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무대상이 아니나,3개월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라면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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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의 세금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소득세를 말하는것이라면,근로복지공단에서 세전금액으로 저에게 간이대지급급이 지급될경우저는 그 퇴직금소득세에 대하여 어디에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원천징수대상인 사업주에게 납부하거나, 직접 5월달에 신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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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70% 나머지30% 대하여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궁금한 부분은 산재 요양급여 70% 외에 3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회사에 청구하여 받을수 있는지여부와 받을수있다면 어떻게 회사에 청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답변 부탁드림니다산재를 통해서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별도 청구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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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 법정공휴일, 약정휴일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 법정휴일엔 어떤날들이 있으며, 법정공휴일은 어떤게 있고 약정휴일은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을 말하며, 약정휴일은 내부규정을 통해서 정하고 있는 휴일을말합니다.(창립기념일 등)2 - 위 세가지 중 5인 미만사업장도 지켜야하는 것과 5인 이상부터 지켜야 하는 것을 나눠주세요.5인미만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은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에서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적용대상입니다.3 - 큰 틀로보면 법정공휴일에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속한 건가요?별개로 보셔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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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권고사직 원장님 혹은 어린이집에 피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교사1명에게 권고사직을 한다하셔도 어린이집 혹은 원장님께 피해가 가나요?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2. 국가지원금을 못받을 수 있다 하던데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잦나요 ?모든 고용지원금 권고사직의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어린이집 특성상 청년인력이 많다면 지원금 대상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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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뺀, 제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저는 퇴직금에서 적용되는 세율은 얼마나 되나요?정확한 세율은 세무에서 확인해야합니다.2.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제외, 세전기준으로 최소한 얼마를 받아야하나요?세전기준 70458744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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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0살 청년인데 현재 5 인미만사업장을 운영중인데 폐업은 아직 안하고 4대보험되는 타직장근무도 고려중인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대보험되는 회사에 정규직으로취업할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현재 폐업은 힘들구요 자영업자라 대출금갚어야해서요 사업장은휴업 상태로나둬야하는지 대출금상환대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네요당장에 문제는 없으나, 입사이후 발각될 경우 겸직금지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으며,추후 실업급여 신청할 경우 사업자는 휴업신고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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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종사자로 실업급여와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60120원 x6/8 =450901일 수급액이며 1년이상 근무한 경우 50세미만은 150일 / 50세이상은 180일1년미만은 120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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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 개인사유(상세내용은 빼고)로 당일퇴사를 요청할예정인데 법적문제가 없나요?계약서상 정해진바가 있거나 없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근거하여 일정한 기간까지 유지됩니다.따라서 요청이후 퇴사하면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제가 문서하나를 잘못 결재받아 그 부분에 사유서 또는 시말서를 써야하는상황인데 그거는 쓰기만하면 문제없나요?사유서 시말서 작성은 쓰기만하면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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