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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창립일과 대체휴일에 모두 근무하면 2일모두 휴일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 오작성부터 바로잡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일은 일주일에 하루만 부여해도 무방합니다.2. 약정휴일이 주휴일과 겹치더라도 사업주는 대체휴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대체휴무일을 부여하기로 정한경우라면 이를 부여해야합니다.이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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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월에 이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3월1일로 하는 거하고, 3월2일로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단순히 생각해서는 하루 차이인 거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4대보험 적용에 있어서 첫달 공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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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실행 시 휴무는 무긎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무급,연차말고 유급휴가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한 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생활 지원금이 혹시 무급휴무에 댜한 보상인가요?근로자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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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계약근로자를 구두계약으로 1달 연장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A의 근로기간 1달 연장 시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건가요?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나요?계약이 만료된 이후 새로이 1개월 연장계약이 이루어지는바, 새로계약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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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신청일시는 언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로인한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절차만료후 신청하나요?해고 예고수당은 부당 정당 문제되지 않으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한 청구가능합니다.퇴사이후 신청해야할 것입니다.퇴사절차중 신청했을때 불이익은 없겠죠..?그리고 신청할때 특별히 필요한 서류가있나요?실업급여는 사업주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나, 해고예고수당은 별도 서류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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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시 발생한 송금수수료를 회사의 손해라 해석하고 담당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수수료 발생이 제가 회사에 끼친 손해라고 단정짓고 저의 과실로 몰아가며 다음 급여에서 공제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이런 경우, 이것이 저의 과실인가요?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 공제를 통보할 수 있나요?당초계약상 실손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면 위와 같은처사가 가능할것이나,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임금공제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 규정 ,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그러한 사정없이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높습니다.다만 사업주는 공제가 불가하더라도 별도 민사사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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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자 연차수당 개수 계산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년도는 2019년 3월 11일이고2021년 12월 31일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했습니다.2022년 2월 28일 퇴사예정일 경우연차는 총 몇개로 계산해야 할까요?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입사년도- 11+15+15회계연도 -11+12+15+1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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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권고사직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시 위 직장들 이직확인서 제출 요 해야하나요? 그럼 총 몇년인가요군대는 이직확인서 신청 어떻게 하죠? 피보험단위기간 확인을 위해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바,최종이직일 전 18개월 이내 180일 충족여부 확인하시면됩니다22.2.28로부터 18개월은 20.9월이 될것이나,직장경력만으로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주장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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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휴업처리하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대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제가 부업으로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느라 사업자를 냈는데그 사업자를 2.28일 전까지 휴업신청하면 퇴사(2022.2.28)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퇴사 30일전까지 사업자가 있으면 안된다 이런 조항이 있나요 ?실업급여를 신청한 이후 사업자등록증 유무가 문제되는 바, 2.28일까지 유지후 휴업신고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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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기간(180일 이하) 실업급여 수급조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한 사업장에서 다시 근무를 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될 것이나,사유 인정 시 퇴사한 회사에 바로 재입사하여 다시 계약직으로 일한 경우 계약직이 아닌 실업급여수급을 위한 탈법행위로 간주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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