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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산출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산출금액을 위한 시간 계산은 관두기 전 6개월동안 총 일한 시간을 나누어서 계산하는건가요?이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과는 달라도 실 근무 시간과 대타근무를 포함으로 계산하는것인가요?제가 근무 시간이 최근 주 5일 7시간씩으로 줄어서 질문드립니다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① 법 제4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2.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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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중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본래 2월말 퇴사예정이였으나 이렇게 권고사직처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더불어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8~10일 어린이집확진자 발생으로 3일일시이용제한14~20일 양성판정으로 자가격리 기간권고사직은 말그대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것을 말하는 바,권고사직처리될 경우 사직일까지 근로한것으로 처리될 것입니다.사업주와 협의하여 급여에 대해는 격리기간 급여지급등을 요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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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금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찾아보니 관두는 날 이전 3개월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산정한다고 봤는데 제가 주5일 하루에 7시간씩 일하면 실업급여 하한액보다 적게 받는건가요? 일은 3년 넘게했습니다 만일 하한액보다 적게받게되면 주 40시간을 채우도록 일하는게 좋겠죠? 이때 대타근무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시 반영되는건가요?기존에 주40시간일하다가 주35시간으로 일하는 경우라면 하한액이 적어집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는 바, 당사자간 합의하여 변동한 근거가 필요합니다.대타근무는 소정근무로 보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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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 후 채용확정시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합니다.수습기간이 만료되고 최종적으로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수습기간이 피보험단우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채용취소(사업주사정또는 근로자사정(업무능력미달) 등으로 권고사직, 해고된 경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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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연장근로 실시를 동의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되는 연장근로에 피로감을 느껴 거절하고 싶은데 연장근무 요청 시 근로계약서상 동의를 했음에도 거절을 할 수도 있을까요? 이에 따른 저에게 부당 대우는 있을까요?사업주의 지시는 정당한 지시에 해당할 것이므로, 근로자를 이를 이행해야합니다.다만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경우 거부하더라도 지시불이행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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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노동조합 조합비 급여공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조합비 급여공제및 타임오프등 기존노동조합과 동일한 적용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만약 회사에거 거부하면 방법은 없나요?조합비 공제는 타임오프제도는 단체협약의 채무적부분(협약당사자간)에 정할 문제로,새로운 노동조합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단체협약유효기간만료 전 3개월이 되어야 교섭요구가 가능한바,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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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를 제가 정할 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어느정도는 좀더 있다가 가도 상관없지만 2월 28일까지만 일하고 해당일자를 퇴사일로 정하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30일전 퇴사통보를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기간이 도과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사업주가 합의하여 퇴사일자를 앞당기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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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 판례에 따라 노무사님들은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시간 연장근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재산정이 이루어져야하는 바, 이경우 일당을 10시간으로 나눠서 재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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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가능한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전에 그동안 체불된시간외근무수당지급받고 각서 쓰면 실업급여수급자격안되는건가요?체불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으면체불사실이 없어지는 바, 임금체불을 이유로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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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휴직 중인데 재직 당시 임금체불 내역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밀린 임금을 받으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까요?휴직후 퇴사이후 체불신청할 수 있을 것이며, 노동청 진정하시기바랍니다.2. 근로계약서는 스캔본만 가지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법인도장 날인됨)네3. 근로계약서 스캔본 외에도 대표가 임금체불 사실 및 금액 인정한 메신저 대화내용, 4대보험 가입내역, 급여명세서가 있습니다. 이정도면 충분할까요?충분할것으로 사료됩니다.4. 회사 경영사정악화로 받았다가 반환한 적도 있습니다. (급여통장에 내역 있음) 대표가 인정한 증거자료(카톡)가 있으면 받을 수 있을까요?근로자의 임금반환이 자유로운의사에 기해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반환청구가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5. 법인에 돈이 없는 경우, 대표 개인 재산이나 대표 배우자/가족 재산 등으로 받을 수 있을지요?법인과 사용자개인은 분리되어지며, 법인총재산에 대해서만 압류, 강제집행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6. 이런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지급받을 확률이 높은 편일지요?신속하게 진행되어서 법인 파산전에 진행된다면 지급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임금3개월 / 퇴직금 3년치 최우선변제대상)_7. 혹시라도 법인이 폐업될 경우에도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을지요?일반체당금으로 법인 도산파산등의 이유로 신청은 가능할 것입니다.8. 민사소송으로 받기가 어렵다면 노동청 진정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형사소송)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바, 노동청진정을통해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체당금 신청하는것이 빠를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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