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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 재고용시 4대보험 신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4대보험 상실 신고 후 재취득 신고를 해야하는지요?만약 4대보험 상실신고 후 재취득 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 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지요?상실신고후 재취득신고하는게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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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독소조항 확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필요하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라도이의제기를 해야될 조항이 있을까요??법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자가 민형사상 문제제기를 하지않기로 자유의사에 의해서 합의문을 작성할경우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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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당일퇴사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여기서 소송을걸면 저한테 불이익있는부분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수습기간에는 저랑 회사랑 서로 결정하는시간이라고 그렇게 알고있는데 아닌가요?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일방통보하여 퇴사하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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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권고사직 퇴사자가 있는 회사입니다.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0년도부터 2021년도 코로나19로 매출이 1/3로 줄었고 계속 적자 상태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결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직원 4명을 권고사직으로 12월에 정리했습니다.2022년도에 일자리안정자금을 현재 근무중인 해당자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지원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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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구두로 전달하고 한달이 지났는데 나가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사 사유를 밝혔다는 증거로 구인공고가 되는지.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 업무 인수자가 없어 인수인계가 불가능한데 그냥 나와도 되는지.계약상 정해진 통보기간이 했더라도 ,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인계시까지 근무하기로 했다면 해당기간까지 연장된것으로 보아야합니다.다만 부당하게 퇴직이 지연될 수 없는 바, 일정한 날짜를 지정하여 해당일까지 근로하겠다고 서면통지하시기바랍니다.3. 협의하에 정한 퇴직일이 없어도 통보(이번주까지만 하겠습니다)하고 나가도 되는지.궁금합니다.일방통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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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가능여부 및 후속답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산재처리가능과 산재처리시 보상 답변부탁합니다.(현재 결근한날은 무급이며 산재처리시 유급가능여부등등)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합니다.승인될 경우 치료비 청구가능하며,해당 퇴사전까지 기간에 해당해서 휴업급여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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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번역가 - 계약한대로 돈을 다르게 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없는 가격에 일을 더 많이 시켜서 불만이 컸지만 아무얘기 안했습니다. 그라나, 이번에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서대로 돈을 주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1만원에 일을 해 달라는 겁니다. 계약서대로 이행해달라고 부탁들 드렸지만, 앞으로 일을 안 주겠다고 하는데요, 이제 어떻게 해야해요? 재계약 이미 했고, 6개월이 남아있는데도 그쪽에서 이렇게 원하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건가요? 추가로, 계약서에서 계약 파기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위 경우 프리랜서계약은 업무도급 위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서에 별도 특약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면 1회에 2만원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근로자신분이 아니므로 민사청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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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1년 근무지나고부터 15개씩 한번에 발생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 근무지는 입사하고 한달 만기 근무시 한개씩 생기고 1년지나고 13개월부터도 한달 만기 근무시 하나씩 발생. 추가로 휴가 3개 발생해서 15개를 주시는데 2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저대로 15개 고정이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혹시 이런식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나요?법정 연차방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가산휴가도 제외된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제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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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 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인데요법정공휴일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요?혹시 수당 말고 대체 휴무를 주어도 되는건가요 ?대체휴무(1대1 대체)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하며,사후적 보상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서면합의가 있어야합니다.그리고 추가로법정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당일은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근로일과 겹치는 경우라면 유급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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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한 주에 대휴 사용이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화요일에 3시간 야근하고 같은 주 수요일, 혹은 목요일에 1.5배하여 4시간 30분의 대휴를 사용할 수 없나요?시간외 청구를 요청한 주에 대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알고 있는데 시간외를 청구하지 않고 대휴로만 사용하려고 하는데 안되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 를 합의한 경우라면 대휴신청도 가능할 것이나,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사업주가 휴가를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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