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근로계약서 상에서 10월 1일부터 근무시작일로 보고 있고 1,2,3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유가 휴일이기때문이라면 1일을 기준으로 급여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재직시마다 연차 1개씩(1년 미만자는 연차 11개) 1년 이상 근무 하시면 15개의 연차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근로기준법은 최소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 이하의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 무효이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대체됩니다. 즉 5인 이상 사업장일때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룰 작성했더라도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사용자가 퇴직 의사표시 통고 받은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 이후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다음달 월급날 이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하는 관련 법령 첨부합니다.Ⅰ.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예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계약의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시기(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향후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을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다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임. 다만, 이 경우 해당 특약 내용이 관계 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됨2.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제2항 참조)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當期) 후의 1 임금지급기가 지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제3항 참조)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하루라도 근무하섰으면 사업주는 하루 일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 등도 근로시간의 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월-금 통상적 근로자로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휴무일로 일요일은 휴일로 정하고 있어 토요일 근무하더라도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회사에서 토요일 근무시 시급 1.5배를 지급하는 걸 보아 토요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라면 (토요일 휴일, 일요일 휴무일)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월급날 전에 퇴사하시더라도 근무한 10일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내로 임금 및 금품을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사용자가 퇴직 의사표시 통고 받은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 이후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다음달 월급날 이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하는 관련 법령 첨부합니다.Ⅰ.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예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계약의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시기(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향후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을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다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임. 다만, 이 경우 해당 특약 내용이 관계 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됨2.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제2항 참조)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當期) 후의 1 임금지급기가 지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제3항 참조)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주말에 토, 일만 근무하실 경우 해당 일은 소정근로일로 휴일수당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즉시 해고를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3가지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이 3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2. 해고예고 기간 중 근로자가 자의로 퇴사한 경우 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3.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산정기간동안에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5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산정기간의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5명) 미만이더라도 산정기간 동안에 일별 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 미만인 일수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했을 때 5인미만이지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5인 미만인 일수)가 산정 기간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해고 등의 제한을 받음)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자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는 날) 이후 해고 하셔야 법적 분쟁을 방지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