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기타소득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은 사업주와 고용관계를 맺지는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형태의 소득을 의미합니다.(고용관계 맺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기타소득은 일시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 뱓은 것을 의미합니다.소득을 지급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해당 회사에서의 수당이 일시 우발적 소득이면 기타소득, 해당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소득 발생 예정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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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반복되는 강연료는 사업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은 사업주와 고용관계를 맺지는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형태의 소득을 의미합니다.(고용관계 맺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기타소득은 일시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 뱓은 것을 의미합니다.정의는 다르지만 실제로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아서 세무서와 다툼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3년정도 같은 곳에서의 강의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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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보유했으나 실거주 하지 않은 아파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이 80%는 거주요건 40%, 보유요건 40%의 합입니다.거주 없이 보유만 하셨을 경우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4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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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렸을 때 차용증 작성 시 이자는 어느 정도가 적합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재 법정이자율은 4.6%입니다.실제 지급 받는 이자와 적정 이자와의 차이가 연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 또한 또다른 증여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자라고 하는데, 비영업대금의 이자는 이자 지급 받을 때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이자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이 경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종결되지만, 2천만원 초과 시 납세자의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안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으로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초과 여부에 관계 없이 무조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무신고시에는 무신고 가산세 (납부할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할세액x미납기간x22/100,000)가 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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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에게 900만원 증여 받으면 증여세 신고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형제간 증여재산공제는 10년 간 1천만원이며, 따라서 다른 증여 없으셨었다면 900만원 증여 시에는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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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분할납부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7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1/2 금액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등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금액이 고지됩니다.따라서, 주택분의 1/2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7월에 부과됩니다.재산세는 납부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납부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금액에 대해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셔야 분납가능합니다.따라서, 당초 기한 내에 분납신청을 하셨다면 신청서 상 납부금액 외 나머지 금액은 11월 3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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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기타소득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은 사업주와 고용관계를 맺지는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형태의 소득을 의미합니다.(고용관계 맺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기타소득은 일시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 뱓은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는 다르지만 실제로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아서 세무서와 다툼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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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금은 전체에서 얼마를 국가에서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과세 형태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큰 틀에서 돌아가실 당시 가지고 있던 상속재산과 추정상속재산 그리고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을 합한 총 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금액을 빼서 계산하며,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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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나 예금이자로 받은 소액의 돈도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앱테크로 인한 수익은 원천징수내용에 따라 사업소득인 경우도 있고 기타소득인 경우도 있습니다.예금 이자는 15.4%로 원천징수 후 지급되는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종결되고, 연 2천만원 초과시에만 종합과세되어 5월에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2천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한다면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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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해서 수익금은 세금을 신고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금이라면 보유 시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종결되고,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현행 소득세법에서 국내 주식인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매도 시와 상장주식의 대주주의 매도(상장주식을 장외 매도 시 소액주주도 과세대상) 시에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내매도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상장주식 대주주의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코스피 1%(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 10억 이상 주주를 말합니다.국외주식인 경우에는 대주주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기본공제가 250만원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시에 납부세액이 나옵니다.이러한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은 근로소득과 관계없기 때문에 연말정산대상이 아닙니다.다만, 내년부터는 대주주 기준이 고액주주라고 하여 100억 이상으로 상향되며,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과세체계가 신설될 예정으로 대주주여부를 따지지 않고 연 5천만원 초과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개정안이 발의중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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