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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항공기를 이용하여 개인차량을 해외로 갖고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여행을 위한 일시수출입 차량은 카페리, 화물선, 항공편으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항공편으로 자기 차량을 옮기는 경우 승객으로 카페리와 달리 승객으로 함께 탈수 없고 별도의 여객편을 알아봐야하 하므로 비용이 추가됩니다. 또한, 항공편의 경우 카페리보다 비용이 다소 비싸지만 국가의 제한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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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박 (Linseed meal)을 미국 중서부쪽에서 수입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아마씨에서 나온 고체 형태의 유박은 HSK 2306.20-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관세율(1) 기본관세율 : 5%(2) 한-미 FTA 협정세율 : 0% 2. 내국세율(1)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요건하기의 요건들 중에서 사료관리법과 식물방역법을 준비해야하며 폐기물법률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비대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1) 통합공고-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2) 세관장 확인-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동식물성 잔재물통합공고에서 요구하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의 성분을 등록하고, 사료의 수입신고를 위해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1. 사료성분등록증 사본2. 사료검정증명서[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한다] (정밀검정 및 무작위표본검정 항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3.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하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4. 상업송장 (Invoice)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
경제 / 무역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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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라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번은 HS CODE이므로 완제품과 원재료의 HS CODE가 일정 수준 변경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하므로, 투입되는 직접 원재료의 HS CODE 6자리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원재료의 개수가 많을수록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자체 분류화학제품의 경우 HS CODE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보통 CAS NO와 제품의 특성 등을 파악하여 분류하는데 다음의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CAS NO라고 해도 다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관세분석소 : https://www.customs.go.kr/cclss/main.do 우측 하단에 화학물질 HS CODE 검색 활용- Chemical book : https://www.chemicalbook.com/ CAS NO 입력하여 확인2. 국가기관 FTA 컨설팅 활용무역협회에서 OK FTA,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 컨설팅(중국 한정), 인천상공회의소 컨설팅(인천 지역 한정) 등 기관 컨설팅이 있습니다. 또한, FTA 종합지원센터에 상담을 하면서 일일 현장방문 컨설팅을 요청하여 무료로 원포인트 레슨식으로 가능합니다.- FTA 종합지원센터 : https://okfta.kita.net/main;JSESSIONID_NEWOKFTA=8mJ-c7fZY4Qh4FkWueOI0MwC9on3f495rQXXApSxtCKhZQ7TH8RN!-377565547
경제 / 무역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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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LC 번호 체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장 번호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수출입승인서 및 신용장 등의 번호기재요강'에 따라 발행등록 시 전산처리로 자동으로 채번이 되며 15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예: M 18 01 7 08 NS 000181. 종류별 표시 기호 : M(수입신용장)2. 은행 번호 : 183. 은행 지점 번호 : 014. 연도 끝자리수 : 7 (예: 2017년의 끝자리수)5. 월 표시 : 08 (예: 8월)6. 수입 용도 기호 : N (예: 일반내수용)7. 결제 방법 기호 : S (예: at Sight L/C)8. 일련번호 : 00019. 검증번호 : 8
경제 / 무역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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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LETTER OF CREDIT 개설을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장 발행과 관련한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말씀하신대로 주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 개설하시면 되며, 하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신용장 발행을 위한 수입거래약정수입자(개설 의뢰인)은 신용장 발행 의뢰시 개설 은행과 별도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은행은 신용장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개설 의뢰인의 신용 상태에 따라 현금이나 담보의 차입을 요구하고 담보 제공 한도와 보증인의 자격 및 보증 한도는 신용장의 거래 금액에 따라 차이를 둡니다.2. 신용장 개설 신청서 제출수입자(개설 의뢰인)는 개설은 행에게 개설 수수료와 개설에 대한 현금 담보로서 수입 보증금을 납부하고 신용장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 서류와 함께 개설 은행에 제출합니다.3. 신청서 심사 및 신용장 발행개설 은행은 신용장 개설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검토한 후 신용장을 발행합니다.
경제 / 무역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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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할때 필요한서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상대국에서 수입 통관을 위해 다음의 서류를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식품의 경우라면 검역증과 수입국 기준에 맞는 라벨링 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품목에 따라 수입요건에 대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하기의 서류는 수입요건이 없는 공산품 기준으로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업송장2. 포장명세서3. B/L 또는 AWB4. FTA 원산지증명서 (우리나라와 FTA 체결된 국가의 경우이며, 필수는 아니지만 관세 절감을 위해서 필요)<수출절차>수출계약체결 → 신용장 수취(L/C 조건의 경우) → 수출요건 확인(요건이 있는 경우) → 수출물품 제조/검사/포장 → 수출물품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 수출신고 → 수출물품 선적 → 수출대금 회수
경제 / 무역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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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를 사료용으로 컨테이너로 수입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료용 옥수수는 HSK 1005.90-1000 분류됩니다. 또한, 할당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으로서 기관의 추천을 받으면 하기의 정보와 같이 관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 추천서를 받아 0% 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시고 수입요건인 사료관리법과 검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CFS에서 컨테이너 안에 화물을 디베이닝하여 운송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SK 1005.90-1000>1. 관세율- 할당관세율 : 0%- 추천기관 :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해외농업개발협회- 적용기간 : 2021-01-01~2021-12-312. 내국세율- 부가가치세율 : 면세3. 수입요건(1) 통합공고-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2) 세관장 확인-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경제 / 무역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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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산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IATA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에 있어서 항공운송이 갖는 중요성'은 대한민국 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일자리 창출항공사와 공항 운영사, 공항 내 업체(식당, 소매점), 항공기 제조사, 항공교통관제 유관업체 (ANSP)의 국내 고용 직원 수는 158,000명에 달합니다. 또한 항공운송 부문은 국내 협력업체로 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 함으로서 추가로 215,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유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진작시키고 87,000개의 일자리를 간접 창출합니다. 항공편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378,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결론적으로, 항공운송 부문과 항공편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은 직∙간접적으로 총 838,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2. 소비 촉진항공사와 협력사, 유관산업 등을 포함한 전체 항공 운송 산업은 대한민국 GDP 중 298억 달러를 차지하며, 외국인 관광객 소비는 추가로 178억 달러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합친 수치(476억 달러)는 대한민국 GDP의 3.4%에 달합니다3. 원활한 이동 촉진항공운송으로 인하여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것은 여행객과 운송업체이며, 항공운송 부문의 기업들은 그 파급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항공운송이 여행객,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와 수출 규모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단, 해당 수치는 모든 운송수단을 포함). 우수한 항공 네트워크가 영향력을 미치는 경제흐름은 외국인직접투자(FDI) 입니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생산적인 자산을 창출하여 장기적으로 국내 GDP의 흐름에 기여합니다.또한, '국내 항공운송산업의 현황 및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간행물에서 제언하는 항공산업이 개선해야할 점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링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cienceon.kisti.re.kr/commons/util/originalView.do?cn=JAKO201826359195942&oCn=JAKO201826359195942&dbt=JAKO&journal=NJOU005560631. 글로벌 항공시장 개척 역량 강화2. 항공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3. 항공사 재무상태 관리 강화또한, 코로나19 관련하여 직격탄이 된 항공업계에 대해서 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367
경제 / 무역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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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확인서 작성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산지(포괄)확인서는 FTA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정 서식이므로 양식이 정해져있으며, 뒷면에 작성 요령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작성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확인서는 공급하는 제품이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공급하는 물품의 HS CODE 6단위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을 판정한 결과 한국산이 확인되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문의하신 인증수출자 번호의 경우 인증수출자 자격이 있는 경우 그 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만약 인증수출자 자격이 없다면 공란으로 두어도 되겠습니다. 작성요령은 다음의 내용과 같으므로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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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수입시에 식용과 사료용과 전분용이 통관시 각각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옥수수는 HS 1005호에 분류되는데 문의하신 용도에 따라 분류되는 세부 코드가 상이합니다.1. 사료용 옥수수 : HSK 1005.90-10002. 기타 옥수수 : HSK 1005.90-9000또한, HS CODE마다 관세 정보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품목 모두 할당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으로서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할당 관세를 적용받으면 관세율은 같지만 수입 요건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또한, 사후관리 대상자로 지정받으면 관계 장부를 비치와 수입 및 사용 내역, 생산 및 사용 내역을 사후관리 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 외로 사용이 적발되는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 시도관할지사에 통보하고 검사 및 의법조치하여 농림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 외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을 승인 받아야 하겠습니다.1. HSK 1005.90-1000(1) 관세율- 할당관세율 : 0%- 추천기관 :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해외농업개발협회- 적용기간 : 2021-01-01~2021-12-31(2) 내국세율- 부가가치세율 : 면세(3) 수입요건1) 통합공고- 사료관리법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2) 세관장 확인-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2. HSK 1005.90-9000(1) 관세율- 할당관세율 : 0%- 규격 : 가공용- 추천기관 : 한국전분당협회, 한국콘협회, 한국곡물음료재가공업협동조합- 적용기간 : 2021-04-23~2021-12-31(2) 내국세율- 부가가치세율 : 면세(3) 수입요건1) 통합공고- 사료관리법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2) 세관장 확인-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경제 / 무역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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