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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민사소송가능하죠? 빌린돈에서는 안갚는거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지금명령을 많이들 하시고요.민사진행시 계좌이체 내역, 메시지 등 입증 자료를 갖춰 법원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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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민사소송을걸고싶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정신적 고통)와 치료비는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정신적 위자료는 생각보다 입증받기 어려워 치료비 정도를 제외하고는 욕설로 인한 위자료 인정액은 소송 비용과 기간 대비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실익을 따져보시길 권합니다.
법률 / 민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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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대행사 사기당했는데 환불되나요?
해외 대행사는 국내 소송이나 내용증명의 실효성이 낮아 법적 강제가 어렵습니다. 현재 신청하신 ‘카드사 차지백’이 가장 현실적인 구제 수단이므로 결과를 우선 기다려야 합니다.
법률 / 민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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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이행권고 결정문이 왔는데요.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걸까요?
이행권고결정문을 받고 2주간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이 됩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계좌번호가 오는 게 아니라 통장 압류(강제집행)가 들어오며, 집행 비용까지 물게 됩니다. 따라서 즉시 상대방에게 연락해 계좌를 받아 송금하거나, 연락이 안 되면 법원에 '변제공탁'을 해야 합니다.금액을 줄이려면 2주 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이 경우 정식 재판으로 가며, 패소 시 소송과정이 늘어나 소송비용을 추가로 물어줄 위험이 있으니 득실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인지송달료 정도로 15만원 내외일 것입니다.
법률 / 민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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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보낸 문자에 악의적인 답장으로 인한 손해 발생 어떻게 할수 없나요?
소송을 진행하면 다퉈볼 수는 있겠으나 실익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문자를 잘못 보낸 것은 법원은 이 손해가 사장님의 확인 소홀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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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티켓 소액 사기 환불이 가능하며, 판매자 잡을 수 있을까요?
전형적인 온라인 티켓 사기 유형으로 보입니다형사고소 관련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처리기간은 사건의 복잡성과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피의자 특정 및 검거까지 통상 몇 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다만 환불은 별개 문제입니다. 경찰이 범인을 잡아도 돈을 강제로 뺏어주지는 않으므로,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유도하거나 배상명령신청, 민사소송(소액심판)을 통해 돌려받아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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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천칠백만원받지못해형사고소진행중
피해액 5,700만 원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기본적으로 징역 6개월~1년 6개월 범위에 해당하며, 가해자의 전과나 반성 여부에 따라 형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길 원하신다면 민사도 함께 병행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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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증여한 돈을 돌려내라고 합니다.
일단 적법하게 증여가 완료된 재산은 수증자(귀하)의 소유가 되므로, 부모님이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반환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역시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고 원만한 협의를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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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관할이송후 사건번호 지정 언제되나요?
상대방이 이송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했다면 지연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기록이 넘어갔는지 기록송부 먼저 확인하세요.기록이 안 넘어갔으면 기존 법원에, 넘어갔으면 새 법원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고 소 취하는 하지 마세요.
법률 / 민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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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허가 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외에 소송위임장이 필요합니다.2. 주민번호 모두 공개된 것으로 내야 합니다.3. 상대에게 발송되진 않으나, 상대가 법원에 와서 기록을 열람하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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