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칠백만원받지못해형사고소진행중
오천칠백만원을 다른사람명의차를 담보잡혀서 빌러깄고(한참뒤에서야앎)..그차마저 주차징에 세워뒀던걸 형사고소한 이틀뒤인가 원차주가 말도없이가져가버렸습니다..애초부터 저를속이고 기망하며 돈을빌려갔습니다..경찰이 기소의견검찰에넘긴상태구요..피의자가 전혀합의를 하자는연락없습니다. 합의하지않합의처벌정도는 어떻게받을지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거의 전재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간 상태에서 피의자가 합의 연락이 없으면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7000만원 규모 사기와 타인 명의 차량 기망 행위로 실질적 피해가 명백해 처벌수위가 무거워집니다. 차량을 주차장에서 몰래 가져간 행위는 추가 절도 혐의로 병합될 수 있고, 합의 없이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 진술서와 대화기록, 차량 담보 계약서, 주차장 cctv 등을 확보해 놓는 것이 우선입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피해액 5,700만 원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기본적으로 징역 6개월~1년 6개월 범위에 해당하며, 가해자의 전과나 반성 여부에 따라 형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길 원하신다면 민사도 함께 병행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전과가 있는지 여부를 봐야 하겠으나, 초범기준으로는 집행유예 가는 1년 미만의 징역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사기 혐의의 처벌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기망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담보의 실체가 허위였으며, 담보물 회수까지 겹쳤다면 불리한 정황이 누적됩니다. 다만 형사 처벌과 피해 회복은 별개이므로, 형사 결과만으로 변제가 자동 보장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사기는 기망,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의 인과관계가 핵심입니다. 타인 명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며 소유·처분 권한을 가장한 점, 원차주의 회수로 담보가 사실상 무력화된 점은 기망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고려 요소일 뿐, 불기소나 무죄의 요건은 아닙니다.수사 및 재판 흐름
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은 기소 여부와 공소사실을 판단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벌금형보다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으나, 전과·범행 경위·피해 회복 노력 등 개별 사정이 종합 고려됩니다. 피해자는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 병행으로 회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합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
형사 절차와 병행해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검토하십시오. 담보 관련 허위 설명, 차량 회수 경위에 관한 증거를 정리하면 유리합니다. 합의 제안이 오면 조건과 담보를 명확히 하여 실익 중심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 5700만원이라면 죄질이 나쁘고 합의가 전혀 안될 경우에는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일부라도 공탁할 가능성이 있으나 피해금액 전액을 회복하는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검찰에서 피의자를 기소하는 경우에는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여러번 제출하셔서 피고인을 압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죄판결선고가 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셔서 민사절차를 통한 피해회복조치도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수천만 원에 달한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합의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다만 실제로 실형이 선고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 상대방의 동종 전과 여부 등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현단계에서 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 기소가 되는 경우에 배상명령 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상 명령은 피고인에게 피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고 형사소송에서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