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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몸이 안좋아서 질환을 증명하고 퇴사를 할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병으로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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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턴으로 재직 중인데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일방적인 휴업지시를 받았다면 휴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평균임금의 70%이상이 수당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이란 ①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②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③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ᆞ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내괴롭힘 행위요건에 해당한다면 괴롭힘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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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고 오늘 저녁에 그만둔다하면 바로 그만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장님께 그만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시어 퇴사일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건증과 통장사본은 회사에 제출한 것이라면 사장님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가져가서는 안됩니다. 감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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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일하고 그만뒀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고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알바를 구인할때의 채용공고와 주고 받은 문자나 카톡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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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안되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원청 계약이 해지되어 부득이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는 일방적인 해고의 경우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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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가입자 퇴사시 세액계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에는 정산이후부터 신입사원과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정산일 이전으로 소급하는 임금인상이 있었다고 하여도 당사자간 특약이 있지 않은 이상 소급된 인상율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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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며칠씩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면 수급신청일로부터 7일을 대기기간으로 봅니다. 이 이후에 1차 실업인정일을 정하게 되는데 보통 4주단위로 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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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직무와 관련없는 부업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의 경우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의 내규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겸직허용여부에 대하여 회사 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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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후 발생하는 퇴직금 정산관련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것은 아래와 같이 법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DC형의 퇴직연금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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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노동자의 경우 임금체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고 해도 임금체불은 동일하게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가능합니다. 알고 있는 연락처를 적어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지급을 도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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