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며 개인사정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이 악화되어 일을 할수 없거나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를 다니기 어려운 경우등은 자진퇴사라도 퇴사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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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확정되면 종전에 계약한 사람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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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이 노동청에 부당해고나 임금체불로 신고할 경우 최악의 경우 빨간줄이 그어질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의한 처벌은 체불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고의가 없고 단순한 계산 실수로 인한 것이라면 기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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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인데 그동안 준 연차를 회수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미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유급으로 휴무하였다면 그에 대한 사후적 임금차감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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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경조사휴무 유급처리한 건을 다음달 급여시에 무급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는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경조휴가를 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명시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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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수리 거부시 언제 퇴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회사와 합의로 정할 수 있지만 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아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2기의 임금기일이 지난 후 계약이 해지됩니다. 계약서에 정한 바도 있으니 한달전에 통지하면 회사에서 8월15일로 퇴사일을 정하여 퇴사처리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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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의 시간이 조절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매번 보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음을 최초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됩니다. 계속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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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제 때 안 줄 때, 나라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월급을 주는 제도?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업이 도산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어도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액을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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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계로 인한 공가 사용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공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휴가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규정에 따라 부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출근하지 못하면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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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소기업으로,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이어야 소상공인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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