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질이 근로자라면 최초의 근로시부터로 4대보험의 소급가입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을 원한다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간을 정해 회사에 통지한 후 회사의 명시적 거부를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 4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휴업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을 과지급 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민법 제162조 1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별도의 합의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고 적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가 정하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시행 하는 경우는 1년미만 근로로 발생하는 11일의 연차유급휴가와 23년1월1일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유급휴가를 각각 분리하여 법령에 따라 촉진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판례는 그 체결된배경이나 그 내용 및 기간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공서양속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할 것이며 또한 영업비밀보호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영업비밀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는 부정경쟁 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 취지이므로 근로기준접 강제근로금지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거나이에 직접 위반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으로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 퇴사한 것은 근로자가 원치 않는 비자발적인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도 없고, 임금을 받은 내역도 없다면 퇴직금을 계산 할 때 근로자가 임금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일의 임금은 통상시급에 1일의 근로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을 적어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별하여 적어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명의 통장이라면 분리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