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산재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근로자는 회사의 동의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산재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고 근로자에게 보상한 보험급여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해 받게 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를 제공하고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하여 받은 미사용연차수당의 3/12를 포함시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기간이 길면 수급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기간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법이 정하고 있지 않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퇴사통보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송을 하는 경우나 승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9월30일까지 일을 하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아르바이트 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회사에서 계산을 다르게 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토요일과 일요일을 근로일로 정하여 근로하는 경우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일이 평일인데 소정근로시간이외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시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치료가 필요해 일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에서 휴직을 부여할 수없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어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체불된 임금을 전부 청구하고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지급하는 체불액 상한이 70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사유가 다르게 신고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주는 것은 부정수급의 공모에 해당하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실업급여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니 퇴사후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점검일정이 정해져 있어 대체자를 구할 수 없다면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