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휴일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부여하는 휴무(보상휴가)가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사전에 근로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 이후에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2. 특정 휴일근로 시마다 근로자와 합의가 필요하고 근로계약서에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3. 대체휴무 자체가 부당하므로 휴무를 부여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사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퇴직사유는 문제 없습니다.그러나 2개월 근무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과거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그 기간까지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하루 10시간 근무한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임금=최저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10,030×(10+2×0.5)=110,330세전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근로자가 중대한 잘못을 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당초 정한 입사일 이후부터는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측에 임금상당액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대표의 지시는 30일 전에 예고하고 해고하라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30일 전에 예고해야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만약 판결을 받은지 10년이 경과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행사가 어렵지만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의 재산을 추적하여 재산이 있다면 집행이 가능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임금이 발생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그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소송을 단체로 할 필요 없이 개별적으로 하면 됩니다.노동청에서 소송용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송 의뢰하면 대행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신고 관련 신고와 물품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관련이 없습니다.사용자는 물품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당초 생각을 바꿔 손해배상금을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에 불과할 뿐 그렇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물품판손으로 인해 귀하가 책임질 사항이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주말에 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삼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