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대표자 제외 6인이 근무하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므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해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기간이 1년에 미달할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대표자만 근로자에서 제외되므로 상시근로자수 5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2.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10월2일 확정시) 근무 시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체휴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노사간에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사용자 재량 사항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특수고용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서 정확한 판단이 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후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기간제의 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해고한 후에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철회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다시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직을 하라고 했으므로 복직 목적의 구제신청은 의미가 없고 금전배상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또한 30일 전 해고예고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도 퇴직금 규정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한 것은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이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