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리하려면 근로계약서상 약정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데 실제로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위 설명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가 불확실합니다.회사가 이전하면서 기숙사를 제공하였고 기숙사에서 출퇴근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내인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 경우 자발적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월급명세서상 임금액수가 실제와 다르면 무효입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3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어떤 사유로 퇴직하든지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에는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사례의 병가는 위의 기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진실 규명 차원에서 참고인으로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가급적이면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경우 임금을 삭감하지 않으므로 단축 후에도 1일 8시간분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단축 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8시간분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례의 경우 9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노동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기준은 최하기준이므로 그 기준을 상회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 진정 접수 요구할 수 있습니다.아직 반의사 불벌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처벌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무단결근할 경우 해당 주에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같이 결근하면 2일분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