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거없이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징계수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만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입장으로서 당분간 혼선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 사업에 의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사업의 지원 요건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기업, 만 15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직원을 고용, 정보기술 업무 수행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루만 유급휴일로 인정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 2022년 1월 1일을 주휴일로 정할 경우에 해당 사업장에서 통용되는 주휴일이 있는데 해당 근로자에 한해 그 날만 주휴일로 정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은 법적으로 최대 1년입니다.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한 기간에 대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 관행적으로 토요일을 제외하고 무급처리했다면 계속 그 방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라 함은 사용자의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입니다. 즉, 노사의 의사가 합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노사의 의사가 합치하면 되고, 어떤 이유로 권고사직이 될 수 있다 또는 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 문제는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 기타 수당이 없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수당이 지급되었다면 이를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실제 받은 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나 판사가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합니다. 사실관계 조사시 증거서류가 있으면 이를 우선 참고하고 진술을 들어보고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우선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로 나눠 시급을 구하고 이 시급을 최저임금과 비교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서 불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