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은 충족할 수 있으나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할 경우라도 연장근로라는 성격 자체가 변경되지는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2. 대법원 판결 이전에도 실무에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1년에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300일분의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누서 산정합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한 주의 시작일이 일요일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임금내역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3. 편의점이라고 해서 주휴수당과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의 말에 대해서 알았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4. 조퇴에 대해 점장이 허락했으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이 있었다면 비록 1회성이라고 하더라도 퇴직 후에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당시 상황을 녹음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업체가 퇴직금 채무를 인수한 것이 확실하면 지금 당장 퇴직금을 청구할 필요없고 나중에 퇴직할 때 신규업체로부터 퇴직금을 받으면 됩니다.신규업체가 퇴직금 채무를 인수한 것을 문서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 세금 납부한 기간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첫 번째 인턴기간 만료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료를 대납한 경우에 보험료도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다만, 4대보험을 반으로 부담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부분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