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계약연장을 하지 않아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회사는 계약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하여 그만둔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하게 해고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입사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재량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사례의 경우처럼 보직을 변경하는 것도 인사권의 행사이므로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합리적인 선에서 인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보직변경의 필요성과 보직변경으로 인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 비교 형량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가장 최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1년 1월 23일에 발생한 17일입니다. 이 연차휴가 중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속승진시 과거 공무원 경력이 반영됩니다. 다만, 근무기간 100%가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영 비율이 정해져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따라서 동기 중에서 공무원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보다는 승진에서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휴직한 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한 경우 분쟁 발생시 증거 불충분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을 13으로 나눠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전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져야 합니다.기본급을 얼마로 하라는 법적인 규정은 없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사업주의 업무상 사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것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을 사업주가 증명해서 변경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수시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2019년 8월 22일 15일, 2020년 8월 22일 15일, 2021년 8월 22일 16일합계 57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가 확정된 상태에서 입사취소 통보는 해고 통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