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상 채용 약속을 한 상태에서 그만두라고 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기간제가 아니므로 법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일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라고 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로서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대표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법인 대표가 실제 대표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한다면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아 각종 근로시간, 휴일, 퇴직금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그러나 법인 대표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최근 대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는 근로자의 의사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퇴사할 경우 인계인수라든지 후임자 선임 등이 필요하므로 통상 일정 기간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수가 4.8시간인 것은 맞습니다.연장근로시간이 매주 일정하다면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변경하는 근로계약 변경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설사 이후에 거주지가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성교육에 대해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임자는 호봉인정을 받았다고 하므로 질문자도 전임자 수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만료 후 계속근무하였으므로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일은 입사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증죄로 처벌하려면 거짓 진술을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선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지노위나 중노위에서 심문회의를 할 경우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선서를 받지는 않습니다.따라서 거짓진술을 한다고 해도 위증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