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가 회사를 완전히 퇴사하고 정규직에 응시하여 새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공무직 근무기간과 정규직 근무기간은 계속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연차휴가일수도 각 근무기간별로 산정합니다.퇴직금도 별도로 산정합니다.4대보험 상실신고 후 재취득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5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고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부여되지 않습니다.다만, 65세 이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자가 65세 이후에 재취업하여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게 된 때에는 65세 이전에 퇴사한 사업(장)을 ‘마지막 이직 사업(장)’으로 보고 수급자격 판단하며, 수급자격 충족시 수급기간 내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 지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폐업 등으로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이며, 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120일~210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회사가 후임자를 구하는 데 충분한 기간이 되고 업무인계인수에 지장이 없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후임자 선발을 게을리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퇴직일 이전 18개월을 기준으로 그 기간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기간이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을 위한 기준 기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하면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2,000,000÷209×8=76,555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주휴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2주 동안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미만으므로 단축된 것인지, 소정근로시간 자체는 그대로 두고 일시적으로 실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외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는지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금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할 경우 1년 미만 근무한 것이므로 금년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