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근로)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를 처벌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는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됩니다. 따라서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처벌 의사 여부는 중요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의 경우 그 사건만 단독으로 제기되는 것보다 임금체불 등 다른 사건과 병행하여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임금이 지급되면 근로계약서 미교부까지 포함하여 전체 사건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할 경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담당하기로 정해진 업무 외에 추가로 업무를 부여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해야 합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와 합의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청소업무 수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등 그 사유가 불가피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회사를 그만둔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시골로 내려간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자격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는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 경우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로자 잘못 없이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백신접종으로 인해 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량에 비해서 근로자수가 많을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 하여야 하고, 해고대상자를 합리적인 기준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복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한 경우라면 최대 26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상태여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시에 알바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수급지격이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무를 연속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됩니다.